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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09 - 1,32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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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분석을 통한 한･미 FTA 원산지 제도의발전방안 연구권 혁*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FTA 원산지 규정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언해 보는 것이다.연구 방법: 연구를 위해 한･미 FTA 원산기 규정과 문헌 동향을 살펴보고,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쟁점분류: 원산지)를 검토하여 분석하였다.연구 내용: 연구결과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요구되는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매우 엄격하여 교역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결론 및 제언: 관세당국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선 요구할 수 있는 기준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자료는 사전에 영업 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할 것을 제언한다. 그리고 적절한 원산지 입증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발생한 특혜 불인정 판정에 따른 세금 추징에 대비해 계약 전 또는 계약 당시 원산지 검증 과정과 의무, 권리, 책임소재,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 협의하여 계약서에 적시해야 할 것이다.핵심어: 무역, 자유무역협정, 관세청, 수출, 수입□ 접수일: 2023년 3월 5일, 수정일: 2023년 3월 26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0일＊ 중부대학교 교수(Professor, Joongbu Univ., Email: khjb0830@joongbu.ac.kr)
#무역 #자유무역협정 #관세청 #수출 #수입 #Key Words: Trade #FTA #KCS #Export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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