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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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 (남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1輯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17 - 3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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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고,미국 영주권 보유 등의 사유로 미국법상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등 제３의 국가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한미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한 특별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한다. ① 한미조세조약상 납세자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지(특히 ‘항속적 주거’의 해석문제), ② 제３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약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③ 납세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한미조세조약의 이른바 ‘유보조항’을 적용하여 한미조세조약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의 요건에 따른 과세가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①에 관하여 한미조세조약에서는 항속적 주거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과 함께 거주”라는 특이한 요건을 부기하고 있으므로 OECD 모델상의 항속적 주거 개념과 한미조세조약의 위 문언이 조화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한미조세조약상 주거가 인정되려면 납세자가 한미 중 어느 곳에 늘 사는 집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산다고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납세자 및 가족의 공동 체류기간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항속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모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어느 곳에도 없다고 판단되면 제２순위 판단기준으로 넘어가야 하며, 항속적 주거와 관련하여 한미 양국의 상황을 비교할 것이 아니다. ②에 관하여, ‘제３국 원천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４조 제１항이 거주지국 아닌 체약국의 과세권을 그 체약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나 이 문언만으로 거주지국의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한미조세조약이 제３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３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조약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③에 관하여 한미조세조약상 유보조항은 미국 세법상의 배경으로 인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상호 적용되는 문언으로 도입되었고, 단순한 선언적인 조항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납세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적어도 법리상으로는 지장이 없다.

There are some special legal issues on interpreting the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reaty”), when a taxpayer is a resident by the law of both contracting states. First, the issue concerns the paramount question that what would be the proper test for ascertaining which contracting state is a taxpayer’s residence and thereby such taxpayer is considered as resident of such contracting state(especially, how to interpret “permanent home” in the Treaty)? Second, by which of contractingstatesmayataxpayerbetaxedregardingincomefrom sources of a country other than contracting states. Third, if a taxpayer is Korean citizen, is it possible for Korean National Tax Service (“NTS”) to tax him by virtue of the Saving Clause of the Treaty regardless of certain provisions which limit certain taxation in the Treaty?
As for the first issu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erm “permanent home” includes an additional element of “a place where he dwells with his family” in the Treaty which is clearly not in conformity with the model tax treaty rules of OECD (the “OECD Model”) that have been adopted by many other jurisdictions and states worldwide. In light of the abo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certain theory of interpretation for Article 4(2) of the Treaty. Considering the provision of Article 4(2) of the Treaty, “permanent home”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the express definition provided thereof together with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a “permanent home” under the OECD Model. That is, the length of stay with a taxpayer’s family member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one of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a specific contracting state can be deemed as a place of his permanent home. Where a place of permanent home cannot be clearly or easily determined, we should look to the next test that is stipulated in the Treaty rather than comparing the factors which each contracting state considers in determining a permanent home.
As for the second issue, not withstanding Article 4(1) of the Treaty, as the Treaty is moot on the issue of “Other Income” as provided in the OCED Model, it is rather ambiguous whether the Treaty should be deemed as to cover the income from sources of a country other than contracting states. Considering the above, i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Treaty is not applicable to such “Other Income” and in such event, NTS can tax on such “Other Income” upon determination that such taxpayer is a resident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Korea.
As for the third issue, “Saving Clause”in the Treaty should be applied reciprocally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even though the clause was introduced by the will of only one contracting state, the United States. The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Treaty provides the same opinion and guidelines for the interpretation. Therefore, considering all of the above reasons and analysis, it can be said that if taxpayer is a Korean citizen, NTS should be able to tax him according to the tax laws of Korea regardless of the Treaty by virtue of the Saving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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