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

황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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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89 - 2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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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과세원칙과 원천지국과세원칙은 과세관할권을 갖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이다. 전자는 납세자와 과세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관할권의 근거를 찾고 후자는 납세자의 소득과 과세국과의 관계에서 과세관할권의 근거를 찾는다. 위 두 원칙은 각각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및 국외소득면제제도와 결부된다. 두 원칙은 기본 사고의 차이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 기업의 국제경쟁력, 과세기반보호, 조세입법의 단순성, 조세행정의 편의성, 조세회피 가능성, 국외소득의 환류, 순소득 과세, 세수확보, 조세이론, 부의 재분배 등의 여러 논점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이론적인 것으로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차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 입법에서도 양자가 서로 절충하는 방식이 대두하면서 그 차이를 더 좁히고 있다. 한국은 현재 거주지국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경쟁력 강화, 국제적 지주회사 유치, 국외소득 환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의 직접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관하여만 원천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는 지분참여면세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그리고 일본 등의 연구를 보면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지분참여면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외투자 증가나 소득의 국외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하여 사전 점검이 필요하고구체적으로 지분참여면세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자회사의 배당과 관련된 조세회피방지제도인 조세피난처세제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residence principle and the source principle are two different positions with tax jurisdiction. The former finds the basis of the tax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e taxpayer and the taxing country, and the latter finds the basis of the taxpayer jurisdiction in relation to the taxpayer’s income and the taxpayer. These two principles are combined with the foreign tax credit system and the foreign income tax exemption system in order to exclude the double taxation. The two principles differ not only on the basic thinking but also on the tax neutralit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s, protection of tax base, simplicity of tax legislation, convenience of tax administration,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return of foreign income, net income taxation, redistribution of national wealth, and so on. However, this difference is theoretical,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will necessarily be a difference in the real world. Also, in the actual legislation, with the emergency of the trends of compromising the two ways, the gap grows narrower. Korea currently adheres to the residence principle. However,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attracting international holding companies, and revitalizing domestic investment through foreign earnings return, major countries except Korea have been introduced the partial source principle (‘participation exemption). In addition, studies in Japan and other countries have shown that the economic effects are positive. Therefore,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participation exemption system.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make a preliminary check on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increase of overseas investment or the transfer of incom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policy decision about how to introduce the participation exemption system in detai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ully examine how to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 controlled foreign company tax regime, which is a tax avoidance system related to the dividend of foreign subsidiaries.

#source principle #residence principle #participation exemption #remittance of foreign income #controlled foreign company tax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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