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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태 (그리스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5 - 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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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관할권을 판시한 쟁점판결(대법원 2014. 11. 28. 선고 2012두18356 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쟁점판결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에서만 존재하므로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소득이 한국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관할권은 한국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지’ 개념을 해석할 때 조세조약과 국내조세법에 적용되는 실질적 법리인 과세관할권에 관한 속지주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단지 특허권의 등록이라는 형식적 법리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법인 조약의 해석기준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내지 제33조’와 동태적 해석기준에 관한 ‘OECD 표준조세조약 제3조 제2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용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쟁점판결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경도됨으로써 조세조약 해석의 특수성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과세기준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속지주의 #과세관할권 #사용지 #조세조약 #동태적 해석기준 #territorial principle #source rules #place of use #tax jurisdiction #ambulatory interpret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쟁점판결의 내용과 문제점
Ⅲ. 특허권과 과세권의 속지주의 법리
Ⅳ.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 한-미 조세 조약과 법인세법 기준
Ⅴ. 조세조약 해석의 특수성과 사법심사의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성태 / 2014 / 국제거래 소득과 이전가격 과세제도 / 삼일인포마인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용섭 / 2012 / 국제조세 / 세경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Charles I. Kingson / 1998 / International Taxation / Aspen Law and Business google schola 4. [단행본] - Frank Engelen / 2004 / Interpretation of Tax Treaties under International L / IBFD google schola 5. [단행본] - Hans Kelsen / 1952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 Rineha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위 특허제품의 수입, 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 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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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3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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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구합15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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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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