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이준봉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84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역외거래의 맥락에서 이용되는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OECD 모델조세협약 및 그에 대한 주석서에 근거하여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연구목적에 따라 조세조약상 체약국들이 소득의 귀속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한 경우와 다른 입장을 취한 경우를 구분하여 주식대여약정상 현금흐름에 대한 조세조약상 성질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조세조약상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먼저 조세조약 체약국들이 주식대여약정상 현금흐름의 귀속자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을 갖는다고 전제하는 경우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대여약정상 분배회사로부터 주식차용자에게 지급된 현금흐름은 조세조약상 배당에 해당하나, 주식차용자는 자신이 수령한 배당금을 주식대여자에게 이전할 구속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가 분배회사로부터 배당을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주식대여약정상 주식차용자로부터 주식대여자에게 지급되는 배당 대체금원은 배당에 해당되지 않고,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주식대여약정상 분배회사로부터 주식대여자에 지급된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분배회사 거주지국(원천지국)의 국내세법이 주식대여자를 해당 주식의 소유자라고 본다면 주식대여자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 한 해당 현금흐름은 조세조약상 배당에 해당된다. 그러나 만약 원천지국이 주식차용자를 주주로 보면서도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등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적 귀속자를 주식대여자로 본다면 해당 현금흐름은 조세조약상 배당이 될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조세조약 체약국들 사이의 주식대여약정상 현금흐름의 귀속자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전제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차용자와 분배회사가 모두 동일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주식대여자에게 귀속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하나의 조세조약이 적용될 것이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타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성질결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거주지국이 OECD 모델협약 제23조와 관련된 2000년 수정된 주석서의 내용에 따라 설사 원천지국의 견해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위 주석서의 내용은 사실관계 및 조세조약 조항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성질결정 충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둘째, 주식대여자와 주식차용자가 모두 동일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각 국내세법상 상이한 귀속의 원칙으로 인하여 두 거주자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중과세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원천지국은 1995년 및 2014년 수정된 OECD 모델협약 제10조 제2항 및 그 주석서에 따라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면 설사 배당의 직접 수령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도 원천지국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는 각 수정 전 문언에 따른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주식대여자, 주식차용자 및 분배회사의 거주지국이 각 상이한 경우, 국내세법상 상이한 귀속의 원칙으로 인하여 3개의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천지국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서 원천징수를 하나 주식대여자 및 주식차용자의 각 거주지국 모두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원천지국이 1995년 및 2014년 수정된 OECD 모델협약 제10조 제2항 및 그 주석서에 따라 직접적 수령인이 수익적 소유자와 분배회사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도 실질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라면, 원천지국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는 각 수정 전 문언에 따른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수익적 소유자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주장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면, 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세조약상 혜택의 부여가 거절될 수는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issues that arise between stock lending agreements, which are used in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application of tax treaties based o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hereinafter “OECD MTC”) and its Commentary.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seeks to find solutions on conflicts of qualification depending on how contracting states of a tax treaty(or tax treaties) allocate cash flows on a stock loan. In the first instance where the contracting states allocate cash flows on a stock loan to the same taxable person in application of each country's domestic tax law,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erived: (i) Cash flows on a stock loan provided to a borrower from a distributing company constitutes a dividend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however, insofar as the borrower is legally obligated to transfer the dividends he/she received from the distributing company to the lender, the borrower does not fall under a beneficial owner under the said tax treaty. (ii) The source of substitute dividend payments provided to a lender by a borrower does not constitute a dividend as opposed to other income or business income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iii) As to cash flows on a stock loan provided to a lender by a distributing company, so long as the tax law of the residence country (source country) of the distributing company deems the lender to have ownership of the stock, the allocated cash flows constitute a dividend under the relevant tax treaty insofar as the lender is regarded as the beneficial owner. However, if the source country considers the borrower as the stockholder but also regards the actual owner as the lender according to anti-tax avoidance rules, such a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domestic tax law, the cash flows cannot be paid as dividends and can be classified as other income under the said tax treaty. In the second instance where the contracting states allocate cash flows on a stock loan to different taxable persons in application of each country's domestic tax law,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i) If a borrower and a distributing company both reside in the same contracting state, a single tax treaty is applicable with respect to income belonging to a lender but there lies the issue of conflicts of qualification, i.e. whether to regard such income as other income or dividend income. Even if the residence country and source country are of a different position, such problem can be resolved through providing tax credit on earned incom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Commentary regarding Article 23 of the OECD MTC that was revised in 2000; Provided, however, the revised contents are not applicable to conflicts that arise due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facts and tax treaty provisions, and as such, the underlying problem of whether to regard the earned income as other income or dividend income remains. (ii) If a lender and a borrower are residents of the same contracting state, two tax treaties are applicable due to the different principles on income attribution under each country’s domestic tax law, thereby leading to the risk of double taxation. Such problem can be resolved through the source country applying a limited tax rate if the beneficial owner (not the actual owner) of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Article 10(2) of the OECD MTC and its Commentary revised in 1995 and 2014. The same applies in cases of interpreting tax treaties following the previous wording of the OECD MTC. (iii) If a lender, a borrower, and a distributing company all reside in different countries, three tax treaties are applicable due to the different principles on income attribution under each country’s domestic tax law, thereby resulting in the source country withholding taxes without imposing limited tax rates while each residence country of the lender and borrower does not provide tax benefits on the withheld tax amount. In this situation, the issue can be resolved through the source country applying a limited tax rate if the actual owner of dividends (albeit positioned between the beneficial owner and the distributing company)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ccording to Article 10(2) of the OECD MTC and its Commentary revised in 1995 and 2014. The same applies in cases of interpreting tax treaties following the previous wording of the OECD MTC; Provided, however, the tax benefits under the relevant treaty asserted by the beneficial owner may not be granted if failing to satisfy certain requirements.

#stock lending agreement #beneficial owner #dividend #source country #residence country #stock lender #stock borrower #distributing company #limited tax rate #conflicts of qualification #attribution of income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연 / 2014 / 국제사법 / 법문사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서울]

신창섭 / 2015 / 국제사법 / 세창출판사

Adolfo Martin Jiménez / 2013 / Beneficial Ownership as an Attribution-of-Income Rule in Spain: Source and Residence Country Perspectives / Recent Trends

Déry J.M / 1993 / Canadian Report, In Interpretation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s, LXXⅤⅢa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준봉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