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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US Tax Treaty (the “KUTT”), as a second modern treaty of Korea signed in 1979, has never been revised. The KUTT has some differences from the OECD Model Tax Treaty (the “OECD MTT”) and the recent tax treaties of Korea or US in view of contents and form. The Supreme Court has decision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tax treaty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KUTT and other tax treaties, and new issues may appear to continue. If the KUTT could not be revised now, reasonable interpretation for articles issued in KUTT would serve to minimize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in advance.
The KUTT has the same first criterion of tie-breaker rule for dual resident individual with the OECD MTT, which is “permanent home”, but the former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because there is a provision about definition of permanent home, which is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The KUTT is a unique treaty with this clause among the Korean 85 tax treaties. There are a little tax treaties with this clause in US.
This article will be focused on identifying the meaning of permanent home in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To this end, various provisions in the KUTT, several tax treaties of US, OECD MTT and the UN Model Tax Treaty and commentaries on those, domestic tax laws of Korea and US, and the literatures about international tax issues are reviewed. The meaning of the permanent home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which is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s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
Determination of taxpayer’s residence affects the tax power of the country. Permanent home is not the only criterion, and there are several criteria of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Even in the last stage, countries can settle the issue of residency of dual resident individual by mutual agreement. The decision on residence according to permanent home should be made when it is sure that the taxpayer and the country are connected. Therefore, permanent home should be the place where the member of family lives in with no short-stay purposes. When the taxpayer lives in other country apart from his wife and children to work during long time, the country where the family except the taxpayer lives could not be the permanent home for the taxpayer. Such interpretation makes it possible to restrain residence shopping by shifting of the member of family intentionally.
The KUTT has the same first criterion of tie-breaker rule for dual resident individual with the OECD MTT, which is “permanent home”, but the former is different from the latter because there is a provision about definition of permanent home, which is “a permanent home in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The KUTT is a unique treaty with this clause among the Korean 85 tax treaties. There are a little tax treaties with this clause in US.
This article will be focused on identifying the meaning of permanent home in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To this end, various provisions in the KUTT, several tax treaties of US, OECD MTT and the UN Model Tax Treaty and commentaries on those, domestic tax laws of Korea and US, and the literatures about international tax issues are reviewed. The meaning of the permanent home should be interpreted considering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2, Article 3 of the KUTT, which is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a permanent home is 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
Determination of taxpayer’s residence affects the tax power of the country. Permanent home is not the only criterion, and there are several criteria of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Even in the last stage, countries can settle the issue of residency of dual resident individual by mutual agreement. The decision on residence according to permanent home should be made when it is sure that the taxpayer and the country are connected. Therefore, permanent home should be the place where the member of family lives in with no short-stay purposes. When the taxpayer lives in other country apart from his wife and children to work during long time, the country where the family except the taxpayer lives could not be the permanent home for the taxpayer. Such interpretation makes it possible to restrain residence shopping by shifting of the member of family intentionally.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거주자에 대한 법령과 해석방법론
Ⅲ. 국내세법상 거주자의 의의
Ⅳ. 한미조세조약상 “주거(permanent home)”의 의의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
가. 취득세과세대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인 (갑) 스스로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매수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과세관청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위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갑)의 부하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갑)의 사무소 또는 계약상의 가주소에서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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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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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039 판결
[1] 납세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던 중에 가족 중 납세자와 처가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청산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들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각 미국으로 이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때까지는 납세자는 가족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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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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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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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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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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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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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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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위 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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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11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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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b)호 (ii)목 단서는 문언과 체계상 미국의 거주자 중 조합과 같이 미국법인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단서는 조약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세법에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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