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관점에서 본 자의 성 · 본 변경허가의 판단기준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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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日本立命館大学)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8輯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01 - 3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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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개정전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는 부가에 입적한다”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3월1일 동 조항에 대한 민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모의 성본의 선택과 성본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부성원칙주의과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부와 부계가족과의 연대감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혼가정에서는 변형된 형태의 부성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민법은 자의 성을 결정하는 시점을 혼인신고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다. 성은 단순히 개인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성은 이름과 결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 그 자체도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기초이며, 그 개인의 인격의 상징이기도 하다. 성의 제한적인 선택 및 오랜 기간 사용해 왔던 자신의 성을 본인의 동의 없이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개인의 동일성에 혼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젠더평등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법으로서 성명은 인격권의 하나이며 자기가 원하는 성을 따르는 것은 인권의 문제로 자리매김하여 가족관 및 전통문화와 분리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막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A child shall be entered in his/her father’s family register.” This phrase, included in the latter part of Paragraph 1, Article 781, of the former version of the Civil Act of Korea, was stricken as unconformable to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February 3, 2005. Immediately following was an amendment to the same provision of the Civil Act on March 1, the same year. According to Paragraph 1, Article 781, of the Civil Act as is effective today, a child must succeed his or her father’s surname and origin of surname as a matter of principle; however, when the parents agree to have the child assume his or her mother’s surname and origin of surname at the time of filing their marriage report, he or she shall succeed the mother’s surname and origin of surname. Thus, it is possible at present to change one’s surname and the surname origin and to adopt one’s matrilineal surname and the origin of such surname.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atrilineality on a child’s surname and surname origin, the legitimacy of changing the surname and surname origin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08. However, it is still widely believed that assuming one’s father’s surname and surname origin ma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ense of ties with the father and members in one’s patrilineal side.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such patrilineality exists often in a variant form in a home of a remarried couple. The fact that the Civil Act, as effective today, requires the choice of the surname to be made at the time of filing of the couple’s marriage report adds suspicions to its effectiveness.
Although Korea has apparently achieved legal equality, society is still deeply rooted on the values and views toward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leaving us with a task to find ways on how to reach complete gender equality. We should not forget that gender is, beyond the means to address one, an essential element of being respected as an individual, as well as a right of personality by which one is represented.

#젠더평등 #성과 본의 변경 #부성주의 #자의 복리 #민법 제781조 #gender Equality #change of the child's surname and origin of surname #patrilineal surname principle #the child's welfare #article 781 of the korea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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