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정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9 - 178 (30page)
DOI
10.31779/plj.22.4.202111.00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름을 짓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지은 이름은 결국 그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개명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평생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자녀가 누리는 자신의 성명에 대한 권리, 즉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부모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기본권 제한의 법리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글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이름 짓기를 젠더 평등실현의 논의와 결부시켜 비교법적인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이름과 성의 선택과 젠더 평등실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름 짓기의 관행은 대부분 성별 및 젠더 타입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젠더 평등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군다나 이름 짓기의 관행은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인정되고 있는 가치가 남성성이라는 점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종과 민족적 기원에 근거한 이름 짓기에도 남성 우월적인 수많은 젠더 불평등 요소들을 볼 수 있다. 개인의 이름 짓기 관행과 그 결과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불균등하고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이 극복되어야 이름 짓기에 젠더 평등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름 짓기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젠더 평등 #남성성 #인종과 민족적 기원 #Naming #Freedom of Parents to Name Their Children #Gender Equality #Masculinity #Race and Ethnicity

목차

Ⅰ. 서론
Ⅱ. 이름과 성(姓)의 선택의 헌법적 쟁점
Ⅲ. 이름과 성(姓)의 선택과 젠더이론
Ⅳ. 부모의 이름 짓기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로널드 드워킨 / 2005 / 자유주의적 평등 / 한길사 google schola 소냐 크룩스 / 2005 / 여성주의 철학 1 / 서광사 google schola 이재경 / 2010 / 국가와 젠더 / 한울 google schola 이창순 / 1997 /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 / 한울 google schola 주디스 버틀러 / 2008 / 젠더 트러블 / 문학동네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주 십성(十星)의 계량화(計量化)와 활용에 대한 고찰
이재승 ,  김만태 문화와융합 2019 .02
시주간명법에 따른 쌍둥이[雙生兒] 사주 연구
장윤영 문화와융합 2024 .03
[중림동 사주카페②] “될 놈은 된다?” 사주로 정해진 운명은 거스를 수 없나
김두규 한경BUSINESS 2023 .11
사주와 운명론, 그리고 과학의 관계
김만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2013 .03
무명(無名)한 자에서 유명(有名)한 여성으로: 초기 개신교 여성의 이름과 선교적 의의
김은정 선교와 신학 2022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006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