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사이의 균열: 1950~70년대 동성동본금혼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

소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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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현숙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1 - 2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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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950~70년대를 중심으로 동성동본금혼제를 둘러싼 법과 현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50년대 신민법 제정 당시 동성동본금혼제도는 그 존폐를 두고 논란이 되었으나, ‘순풍미속’이라는 전통옹호의 시각에서 그리고 우생학적 고려 속에서 그 존치가 정당화되었다. 그 결과 식민지 하에서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동성동본금혼이 성문화되었다. 산업화에 따라 사회변화가 가속화되었던 1960년대 이후 동성동본혼은 사회문제로 본격적으로 대두하였다. 인구 이동의 증가, 결혼관의 변화, 초등 의무교육의 실현에 따른 법률혼의 확산 등 이 시기 나타난 사회변화는 동성동본혼의 증가와 사회문제화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금혼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혈족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법적 모호함으로 인해 동성동본혼의 판별 여부는 호적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었다. 동성동본혼자들은 사실혼관계에서 오는 각종 불이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성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법적 혼인을 인정받고 정상가족 내로 편입되고자 하였다. 동성동본금혼 피해자들이 법 개정을 초구하며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77년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촉진회>의 결성을 계기로 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 개정을 거부하고, 다만 1978년 혼인특례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하였다. 이 특례법은 동성동본혼자들의 결혼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광범한 사생아 양산에 대한 우려에서 제정된 것이었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임신에 대해서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한 모자보건법과 함께 혼인특례법은 사생아 출산을 방지하고 이미 출산한 사생아는 정상가족에 편입함으로써 ‘건전한’ 국민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였다. 요컨대, 1960~70년대의 동성동본혼 문제는 단순히 가부장제 옹호론 대 남녀평등론이라는 입법적 대립으로 환원될 수 없는 부계혈통주의와 ‘건전한’ 국민 생산 사이에 나타난 균열을 드러낸다. 모자보건법과 혼인에 관한 특례법은 이 균열을 메우고자 했던 미봉책에 불과했다. 사생아 자녀의 구제라는 인구통제적 관점이 아닌 결혼과 합법적 가족구성의 권리 획득이라는 피해자들의 목표는 거듭된 미봉책으로도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이 동성동본혼은 “불법적인 일이거나 구제받을 일이 아니”라며 1990년대 말 위헌소송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과정에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담겨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ban on same-surname-same-origin marriage and its reality in South Korea during the 1950s–1970s. This ban refers to the prohibition of marriage between people who have the same surname and same place of family origin, a system that was established during the Chosŏn-dynasty era with the spread of Confucianism. Even though the discussion on whether to continue this ban became a controversial issue in the process of legislating a new Civil Law in the 1950s, it was justified in the name of eugenics as well as “good morals” and “greatest tradition”. Consequently, the ban came to be applied in a wider range of cases than before. Same-surname-same-origin marriages began to be considered an actual social issue from the 1960s onwards whe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rapidly accelerated and brought about social changes including the change of outlook on marriage and the spread of legal marriage. The couples of same-surname-same-origin marriage tried to register their marriage by using the loopholes in the ban wherein the range of blood relatives was unclear. Departing from the practice of employing an expedient, the victims of this ban began to demand a revision to the law and organized “the association for abolition of the ban on same-surname-same-origin marriage” in 1977. Despite all their effort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rejected the abolishment of the law and merely enact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Marriage, which temporarily allowed those people to make a declaration of their marriage in 1978, only for a year. This exemption to the law was not aimed at allowing freedom of marriage but solving the illegitimate-child issue caused by the ban. With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hich legalized abortion for same-surname-same-origin couples to prevent them from bearing illegitimate children, this law intended to put those children into normal families and make them “sound” citizens. In short, the same-surname-same-origin marriage issue of the1960s–1970s reveals the rupture between paternal jus sanguinis and the making of “sound” citizens.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Marriage were just short-term Band-Aid solutions to fill this gap. The victim’s rights to a legal marriage and having a legitimate family could not be achieved through these laws. This is the reason why victims protested that same-surname-same-origin marriage was “not an illegality or a method to obtain relief” and proceeded to file an unconstitutionality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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