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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Building an Environmentally Friendl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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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Building an Environmentally Friendly Community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Yong-Seok (Texas A&M University-Kingsville) Kim, Moon-Kwi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4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421 - 446 (26page)
DOI
10.30833/LTPR.2024.11.12.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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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Building an Environmentally Friendl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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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 접근이 사법체계와 그 적용현실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가 범죄발생과 그에 대응한 형벌적 수감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사법체계와 실행체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회복적 정의가 우리 일상생활에 사법정의를 구현하는데 있어 실행가능한 대안으로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점들이 장애 요소로 작용해왔는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회복적 정의의 발전반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처벌위주의 형사관행 이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왔는가를 보았고, 이어서 회복적 정의의 주요한 개념 중 하나인 지역사회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고 전달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회복적 정의의 의미와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널리 알리고 실생활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일상적인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여러 상호작용들이 회복적 정의와 관련하여 갖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의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성과 구성원간의 활동이 어떻게 회복적 정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restorative justice #community #environment #sustainability #criminal justice #회복적 정의 #지역사회 #환경 #지속가능성 #형사사법체계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Reasons for the Lack of Support for Restorative Justice
Ⅲ. Ways to Facilitate People’s Understanding of and Access to Restorative Justice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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