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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59 - 9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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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증권대차거래(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는 차익거래,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시장의 발달, 헤지펀드의 활성화, 파생상품시장의 발달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1996년도에 증권대차거래제도가 도입된 이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와 CPSS-IOSCO 등과 같은 국제적 규제기관들은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엄격한 자본건전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각국에서는 증권대차거래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증권대차거래는 Repo거래와 더불어 대표적인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으로서 FSB에서는 이들 그림자금융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11개의 권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에 대한 유동성 증대와 더불어 차익거래, 헤지거래, 레버리지 투자 등 다양한 금융거래 기법의 운영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자금의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하여 미국·유럽·일본·중국을 비롯한 국내 증권시장이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증권대차거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대차거래 내역에 대한 공시 강화와 불공정거래 요소의 방지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축소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주가가 급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동대차거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대차거래의 위험관리 강화를 위하여 증권대차거래에 대해서도 CCP를 도입하고 담보관리를 금융위기시에 대비하여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증권대차거래 #그림자금융 #Repo거래 #공매도 #CCP #자동대차거래 #금융위기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Shadow Banking #Repo #Hedge Fund #Collateral #Financial Crisi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증권대차거래제도의 개요
Ⅲ.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와 위험관리
Ⅳ.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국제적 위험관리 동향
Ⅴ. 증권대차거래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위험관리 강화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용재 / 2011 / 자본시장과 법(상) / 고려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2. [보고서] - 노무라연구소 / 2009 / Repo와 증권대차 발전방안 연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준 / 2012 / 파생금융거래와 법(제1권) / 도서출판 소천 google schola 4. [단행본] - 임재연 / 2012 / 자본시장법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한국예탁결제원 / 2014 / 증권예탁결제제도 / 박영사/한국예탁결제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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