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증권규제에 관한 소고

천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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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성권 (광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5 - 35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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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에 전개한 연방증권규제 이전의 증권규제인 주의 증권규제, 즉 부정증권거래금지법(청공법)으로 불려온 규제를 특징짓는 내용규제에 대한 연구이다. 이 규제는 증권발행의 실질적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 규제당국이 각각의 증권발행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한다는 데에 큰 특징을 갖는다. 미국에서는 광란노도의 20년대라고 일컬어지는 1920년대에 바야흐로 부동산 거품과 주식투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후의 증권공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증권거래 초기에는 위험한 증권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적인 관점과 행정적 관점에서의 단속이라는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유럽에서 역사적으로 주식거래가 일종의 모방 상술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주식거래에 대한 경계가 강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후 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산업발전시대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뉴욕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상장기업의 주식발행규모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거래의 공정을 행정적으로 심사한다는 규제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며, 특히 뉴욕의 주 증권규제는 전통적인 내용규제에서 이탈을 비롯해 정보공개와 사기금지규제를 강력한 규제당국(법무장관)이 담당하게 되면서 부정증권거래금지법의 변질이 시작된다. 그러나 그런 규제 기법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증시 급팽창은 결국 시장의 폭주를 허용했고 증권 공황에서 세계 공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 차원의 증권규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는데, 특히 뉴욕의 마틴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마틴법의 입법 경위 및 제 규정의 성격 등을 고찰하면서, 마틴법의 특성 및 의의를 명확히 하고, 미국의 연방증권규제 내지는 우리나라의 증권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This paper is a study of content regulations characterizing state securities regulations, or regulations called anti-corruption securities transaction laws, that are pre-federal securities regulation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This regul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state regulators conduct a substantive review of each securities issue to ensure a substantial process of securities issuance. In the 1920s, referred to as the 20s of frenzied labor in the United States, the era of property bubbles and stock speculation followed by the stock market panic, but in the early days of stock trading, we can imagine approaching the problem with the idea of a police and administrative crackdown. There was a time in Europe when stock trading was considered a kind of imitation trade, but I think there was also a strong guard against stock trading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n the later era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ferred to as democracy, the stock market became the backbone of the economy, and the issuance of shares by listed companies, especially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ncreased dramatically. As a result, it will not be possible to respond to the administrative review of the process of individual transactions, especially New York’s state securities regulations, with strong regulators taking charg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anti-fraud regulations. However, the rapid expansion of the stock market, which cannot be responded to with such regulatory techniques, eventually allowed the market to surge and paved the way for a global panic from a stock market panic. In this regard, state-level securities regulations have become important, especially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specif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rtin Act in New York.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Martin’s law, considering the legislative context and nature of the Martin Act, and obtain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 of U.S. federal securities or Korean securities.

#청공법 #증권규제 #내용규제 #마틴법 #부정증권거래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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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ilton, Robert W. / 2010 / The Law of Corporations in a Nutshell / West

INVESTMENT BANKERS ASSOCIATION / 1914 / PROCEEDINGS OF THE THIRD ANNUAL CONVENTION 66

Miller, Geoffrey P. / 1989 / Public Choice at the Dawn of the Special Interest State: The Story of Butter and Margarine / CAL. L. REV. 77

Schwartz, John / 2016 / Exxon Mobil Climate Change Inquiry in New York Gains Allies / N. Y. TIMES, Mar. 29, 2016

Thompson, Nicholas / 2004 / THE SWORD OF SPITZER /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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