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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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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인터넷 대차는 개체가 독립적인 서드 파티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대차 거래를 달성하게 되는 일종의 인터넷 대차 모델이며, 또한 인터넷 발전과 민간 대차가 성행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일종의 새로운 금융 모델이다. 인터넷 플러스 시대를 앞둔 P2P 인터넷 대차는 고전적인 금융업계에 상당히 유익한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더구나 고전적인 민간 대차 업계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P2P 업계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문제 플랫폼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발전 시작단계의 미비함 및 감시 시스템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인터넷 금융의 선구자인 P2P 대차 플랫폼은 법률 규제 영역으로서 제도권을 일탈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은 P2P인터넷 대차의 개념과 성질 및 해외 P2P대차 플랫폼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형사책임과 행정책임 및 민사책임의 관점에서 P2P플랫폼의 법적 위험을 분석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계몽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감시 모델을 모색하고, 입법형식으로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정비함과 아울러 신용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합격 투자자제도를 도입하여 업계 자율을 강화하는 등, 중국에서의 P2P대차 플랫폼 감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인터넷 플러스 #대차 플랫폼 #법적 위험 #감시 #P2P #P2P #Internet plus #Lending platform #Legal risk #Supervision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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