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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준수 (ShareValueCompany 대표)
저널정보
글로벌경영학회 글로벌경영학회지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51 - 279 (29page)
DOI
https://doi.org/10.38115/asgba.2017.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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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올바른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합성채권을 이용한 파생상품 과세에 있어 거래세와 양도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으로 양분하였으며 그 시장 안에서 기말주가변화와 행사가격변화에 따라 합성채권에 부과된 거래세와 양도세의 효과 및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 어떻게 세후이익이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기말주가변화에 따른 합성채권 분석 결과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는 기말 주가변화에 따라 양도세 효과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고 거래세 효과는 코스닥/코넥스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거래세 효과가 양도세 효과보다 조세 갭이 훨씬 적으므로 어느 정도 복제포트폴리오로 헤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거래세가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행사가격변화에 따른 합성채권 분석 결과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에는 거래세가 양도세 보다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소득공제를 불허할 경우에는 행사가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거래세 부과일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보다 조세 갭이 적었으나 양도세 부과일 경우에는 양 시장 간에 차이가 없었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각 시장에서의 거래세 및 양도세 부과 시 어떻게 조세 갭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고 특히 소득공제 유무에 따라서도 복제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느 조세 부과가 더 나은지는 국가마다 채택하고 있는 조세가 다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실증 검증하는 것이며 아울러 옵션 거래세를 산정함에 비율 분석으로 접근하여 좀 더 체계적인 헤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풋-콜 패리티 #거래세 #양도세 #소득공제 #파생상품 #Put-Call Parity #Transaction Tax #Capital Gains Tax #Income Tax Deduction #Derivativ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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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 2015 /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6(6):43~75 google schola 김태정 / 2007 / 특정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제경상교육연구 4(4):137~178 google schola 노영훈 / 2005 /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1~113 google schola 류혁선 / 2010 / 파생상품 과세방안에 대한 연구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1(1):217~254 dbpia 민상기 / 2011 / 제조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와 헤징, 자금조달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 / 국제경영리뷰 15(3):153~1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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