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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Trust Code art.33 declares trustee’s duty of loyalty. The trustee’s duty to act with loyalty means that the trustee must act solely in the interests of beneficiaries. The trustee must not place himself in a position where his own interests might conflict with those of beneficiaries. The no conflict rule is the basic rule governing fiduciaries. The art.34 comprehensively prohibits trustee’s acts which may cause conflict of interests with beneficiaries, unless the acts were authorized by the terms of the trust, approved by the court, or consented by the beneficiaries. But the art.34 itself doesn’t provide the validity of the trustee’s acts in conflict of interests.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reasonable way of construction based on a brief comparative overview and analysis of cases and opinions on the art.34 formed before the amendment : the validity of trustee’s acts in conflict of interests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which cause conflict of interests. Trustee’s acts including self dealing and transaction between trust funds which come under the art.34 (1) 1 to 4 are void, but those including indirect self dealing which the art.34 (1) 5 is applicable to are valid. In the latter case beneficiaries can make the trustee’s acts void subject to the art.75. This type based construction corresponds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vision and can protect the trust funds as well as the transact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provide a reasonable way of construction based on a brief comparative overview and analysis of cases and opinions on the art.34 formed before the amendment : the validity of trustee’s acts in conflict of interests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which cause conflict of interests. Trustee’s acts including self dealing and transaction between trust funds which come under the art.34 (1) 1 to 4 are void, but those including indirect self dealing which the art.34 (1) 5 is applicable to are valid. In the latter case beneficiaries can make the trustee’s acts void subject to the art.75. This type based construction corresponds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vision and can protect the trust funds as well as the transaction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익상반행위의 의의
Ⅲ. 이익상반행위의 효력에 관한 종래의 논의
Ⅳ. 제34조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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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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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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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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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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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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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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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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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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