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횡령과 교권보호: 한 실증적 고찰

이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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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철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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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는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으로, 오로지 직접 교육목적에만 쓰이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이 지정된 목적 외에로 지출되는 경우 대법원은 그것을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병행하여, 횡령의 죄를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단한다. 그런데, 몇몇 학설들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경향에 대하여, 재산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다거나, 그 인정범위를 너무 확장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비판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가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너무 확장하여, 소위 적극적 요소인 소유자로서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면, 적어도 옳은 말 바른 행동을 한 결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도 억울한 해직이나 징계로부터 사법구제될 수 있다는 확신이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밉보인 교수를 축출한 법인의 실력자들은 거대한 인적 물적 조직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을 ‘남이 맡겨 놓은 돈’인 교비로 충당해도 되고, 해직이나 징계 당한 교수는 생계비를 줄여서 싸워야 한다. 이는 무기대등의 이념이나 대학교수의 교권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그래서 다른 여러 이유 외에도, 교비횡령범을 엄단하여야 할 이유는 바로 대학교수의 교권보호에 있다 할 것이다.

Over 80% of korean Universities are those founded and managed by trustees (in continental legal sense, Stiftung) regulated by the Korean Private School Act(PSA). This means that the high education and research of the country is in its great part commissioned to the private sector. Parallel therewith, private universities are earning great sum of money from the government, notwithstanding that the schools demand students and their parents tuition for every semester. To meet this situation appropriately, the PSA classifies the budget of the trustees in the account of school and that of trustee, prohibiting strictly any type of transfer or lending of the capital from the account of school into that of the trustee. The main issu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over wether a spending of money from the school account fulfills the requirements of embezzlement besides the punishment prescribed in PSA. Embezzlement(Unterschlagung in German) is the act of withholding assets for the purpose of conversion of such assets, by one to whom the assets were entrusted for specific purposes. The requirement that the conversion be fraudulent requires that the embezzler willfully, and without claim of right or mistake, converted the entrusted property to their own us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ownership stays by the truster, not by the trustee. The established jurisprudenc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ssumes that a spending of deposited thing(usually personal property) with strict designation of purpose constitutes an embezzlement, while things deposited with relatively flexible and abstract purpose are hard to be applied to the embezzlement otherwise the defendant committed the crime of embezzlement with so to say intention of appropriating the thing. Some authors argue that the established jurisprudence of the highest court with reasoning, that the jurisprudence ignores or gives little interest thereof. I do not agree with these arguments, since the established jurisprudence, on the contrary to the above argument, does not seem to neglect the so to say Zueignungsabsicht, but takes into account the way and manner of spending the money for other use than the designated purpose. The expression “the way and manner of spending the money for other usage than the designated purpose” is in my opinion able to be comprehended as the active moment(aktive Elemente) of intention of appropriating, what the one of the authors regards as the established jurisprudence neglected. I would rather make the authors arguments for some prosecutors’ denying the indictment of embezzlers responsible.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lso not free from this blaming, because it has not only been negligent of auditing the trustees, but in some extreme cases, even encouraged the administrators of schools to arbitrarily spend the money of the school account. Furthermore, the ministry of education prepared an amendment aiming to allow trustees to spend money for the proceeding costs like fee for lawyer and damages relating to especially dismissed professors cases. The ministry of education belatedly acknowledged a petition, by revoking the admission to the chief director of a trustee, blaming the trustee board to have embezzled the money, instead reexamining the dismissal of the plainfiff nullified by the court and reinstating him.

#Embezzlement #Trustee #Reinstating #Tuition #intention of appropriating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2016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6-42호

국회교육희망포럼 / 2018 /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과제 / 안민석의원실

강민호 / 2013 /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 / 계간 감사 :100~105

김준성 / 2012 / 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적용범위 / 형사법연구 24(3):183~211

대전지방검찰청 사건번호2014형제42827, 2018고불항686, 서울중앙지검2014형제23956 사건 처분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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