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5
- 수록면
- 159 - 181 (23page)
- DOI
- 10.35227/HYLR.2018.05.29.2.159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n January 2014, unlike in the past due to the revision of the Local Tax Act, the real estate trust entrusted property tax pay obligor to a trustee from a consignor. In particular, the revised Local Tax Act in 2014 changed the taxpayer obligor to a trustee without the transition provision and caused the following problem. In other words, liquidation problems between trustees and consignors and tax administrative expenses of trustees for real estate trusts came to occur. The amendment of the Local Tax Act in 2014 was intended to improve to satisfy the convenience of tax collection. However,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it is reasonable to make a taxpayer responsible for trust property a trustee.
Whether local taxpayers of property tax for trust property in terms of local tax Act are to be trustees or consignors is a matter corresponding to legislative policy. However, in view of the general theory of trust and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it is said that consignor taxation is a more rational way. Trustee’s taxation on trust property gives the trustee a burden of excessive tax payment cooperation costs. Moreo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nsignor uses a trust that aims to avoid the progressive taxa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hat a plan to return property taxpayers of trust property to consignors. First, it meets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There is no inconsistency in taxation on trust between tax acts. It is suitable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property taxation. Furthermore, it can also prevent the problem of shrinking the trust business.
Whether local taxpayers of property tax for trust property in terms of local tax Act are to be trustees or consignors is a matter corresponding to legislative policy. However, in view of the general theory of trust and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it is said that consignor taxation is a more rational way. Trustee’s taxation on trust property gives the trustee a burden of excessive tax payment cooperation costs. Moreo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nsignor uses a trust that aims to avoid the progressive taxat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hat a plan to return property taxpayers of trust property to consignors. First, it meets the principle of real taxation. There is no inconsistency in taxation on trust between tax acts. It is suitable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property taxation. Furthermore, it can also prevent the problem of shrinking the trust business.
목차
Ⅰ. 서론
Ⅱ. 신탁과세이론
Ⅲ. 지방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의 변천
Ⅳ. 현행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
Ⅴ. 지방세법상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고성춘 / 2016 / [판례해설]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 법률신문 오피니언 , 2016. 3. 25
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 / 질의회신 수익자의 법인세 납세의무
권강웅 / 2003 / 부동산 보유세제의 방향 / 조세법연구 9(1)
김병일 / 2010 / 신탁법의 개정과 신탁세제의 개편 전망, 신탁세제 및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제의 법리적 검토 / 한국조세법학회 제6차 학술대회
김부년 / 201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박명재의원 대표발의(2017. 6. 14. / 2007383)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7. 7. 14. / 2007994)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2017. 8. 21. / 2008605) 정부 제출(2017.10. 12. / 2009863))
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 / 질의회신 수익자의 법인세 납세의무
권강웅 / 2003 / 부동산 보유세제의 방향 / 조세법연구 9(1)
김병일 / 2010 / 신탁법의 개정과 신탁세제의 개편 전망, 신탁세제 및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제의 법리적 검토 / 한국조세법학회 제6차 학술대회
김부년 / 201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박명재의원 대표발의(2017. 6. 14. / 2007383) 박용진의원 대표발의(2017. 7. 14. / 2007994) 강석진의원 대표발의 (2017. 8. 21. / 2008605) 정부 제출(2017.10. 12. / 200986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나1575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2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부동산 신탁 관련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검토
중앙법학
2015 .09
-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法學論文集
2017 .08
-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22 .08
-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교회 세금납부에 관한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2021 .12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08
-
지방세 소송의 흐름과 쟁점
조세연구
2022 .12
-
세금명칭변경후 선호도에 따른 세금이해와 납세순응의 효과분석
세무와회계저널
2015 .01
-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세논집
2019 .01
-
The Distribution of Tax Collectability, Quality of Tax Services Efforts to Tax Coverage Ratio
유통과학연구
2023 .06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적합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021 .01
-
새정부 기업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2022년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22 .09
-
Review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ty Taxation
Korea and the World Economy
2024 .08
-
세무조사 효율성 제고 방안
아태비즈니스연구
2020 .01
-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통합과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2018 .01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 주택을 중심으로
지방세논집
2020 .01
-
영개증(营改增)개혁에 따른 지방세 주 세목 선정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16 .01
-
지방세납부시스템 통합 운영을 위한 검토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0 .12
-
부동산 관련 보유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022 .09
-
2024년 지방세 관련 주요 판례
조세연구
2025 .03
-
과세관청의 조세포탈범을 상대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814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평론
2023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223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