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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ast with argument that demanding for admission of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judgements in business, in these days there are argument that objecting to director’s punishment by breach crime of trust, because the excessive intervenes of criminal law in ares of the coporate management restrains the creative challenge of directors.
With regard to director’s liability for business judgement, the argument for adopt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limitation logic into whether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or not, has been discussed for along tim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having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USA case law, state that the director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action or failure to take action for duties he performed in his office. So to speak, if a director manages in ways he belie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as long as this does not involve fraud or other illegal conduct, abuse of discretion, and waste of corporate assets, the management’s position is vindicated.
In connection with introducing this rule in the area of criminal law of malfeasance, there are arguments for adopting this rule, on the contrary, argumenmt againstg doing. Also among the former argument, there are many opinions in respect of introducing this rule as what factor in requsite for establishment of crime breach of trust. These are the argument for adopting the rule as the factor to disclaim the intention for the breach of trust, and the argument for adoption the rule as the material for deciding whether director violates the duties or not, and the argument for adoption this rule the principal of the law for acceptable risk, and the argument for adopting business judgement rule by revising ‘special breach of trust’ at Commercial Code Article 622.
Present, many professors insist that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the handy analysis tool for judging criminal charge of director. And I think so. The problems abou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acts in business could be settled through interpreting restrictively the establishment requisites of the breach crime of trust of criminal Act.
Consequently the directors’s sincere and fair business judgement is not applicable to trust breaching. But if directors violate this duties in business judgement, they should be punished by breach crime of trust. In this conclusion, it is same as case of apply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connection with the dabate whether director’s business judgement constitute a crime of ocupational breach of trust, it is desirable to solve this problem by revising ‘special breach of trust at Commercial Code Article 622 in way of defining vagueness of this provision, so by applying not Criminal law but Commercial law to the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business act.
With regard to director’s liability for business judgement, the argument for adopt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limitation logic into whether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or not, has been discussed for along tim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having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USA case law, state that the director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action or failure to take action for duties he performed in his office. So to speak, if a director manages in ways he believes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as long as this does not involve fraud or other illegal conduct, abuse of discretion, and waste of corporate assets, the management’s position is vindicated.
In connection with introducing this rule in the area of criminal law of malfeasance, there are arguments for adopting this rule, on the contrary, argumenmt againstg doing. Also among the former argument, there are many opinions in respect of introducing this rule as what factor in requsite for establishment of crime breach of trust. These are the argument for adopting the rule as the factor to disclaim the intention for the breach of trust, and the argument for adoption the rule as the material for deciding whether director violates the duties or not, and the argument for adoption this rule the principal of the law for acceptable risk, and the argument for adopting business judgement rule by revising ‘special breach of trust’ at Commercial Code Article 622.
Present, many professors insist that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the handy analysis tool for judging criminal charge of director. And I think so. The problems abou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acts in business could be settled through interpreting restrictively the establishment requisites of the breach crime of trust of criminal Act.
Consequently the directors’s sincere and fair business judgement is not applicable to trust breaching. But if directors violate this duties in business judgement, they should be punished by breach crime of trust. In this conclusion, it is same as case of applying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connection with the dabate whether director’s business judgement constitute a crime of ocupational breach of trust, it is desirable to solve this problem by revising ‘special breach of trust at Commercial Code Article 622 in way of defining vagueness of this provision, so by applying not Criminal law but Commercial law to the responsibility against director’s business act.
목차
Ⅰ. 서언
Ⅱ. 경영판단행위와 형법상 배임죄
Ⅲ. 경영판단행위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Ⅳ.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여부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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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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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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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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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09 판결
가. 수개의 구좌에 가입한 계원인 고소인이 1980.9.2 10번구좌의 곗돈을 피고인(계주)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100만원을 부족되게 지급받은 관계로 다투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후의 계불입금은 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100만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함이 없이 소정 액수대로 11회나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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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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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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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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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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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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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1] 상법 제622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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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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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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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1]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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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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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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