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개념 및  그 판단표지에 대한 고찰 - 배임죄의 불법론 [1] -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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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9 - 1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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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사무처리자의 ‘임무위배(행위불법)’를 통한 ‘재산상 손해 발생(결과불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다만 그 불법구조의 측면에서 재물과직접 관련된 행위(점유취득행위)로부터 행위불법을 도출하는 여타의 다른 재산범죄(예컨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 등)와 달리 배임죄의 행위불법은 행위객체인 재산상 이익과 직접 관련된 어떤 행위정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통해 형성된 [타인-처리자]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임무’와 그 ‘위배’로부터 구해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배임죄의 처벌범위를 제한거나 축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책임의 전제가 되는 불법을 명확히 확정하는 해석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그전제가 되는 ‘신뢰관계를 ’일방(편면)적 신뢰관계와 ‘상호(쌍방)적 신뢰관계로유형화’하고 그로부터 형성되고 근거지워지는 ‘임무’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② ‘위배’의 판단기준을 명시적인 표지인 ‘법령과 계약’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배임죄의 행위불법을 명확히 하는 해석론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③ 손해개념을 ‘실해’로 한정하여 배임죄의 결과불법 및 그 책임범위를 좁힘으로써 배임죄의 ‘침해범’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 ④ ‘손해발생 없는 임무위배행위’의 경우는 결과불법은 없고 재산범죄로서의 행위불법성도 희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임죄의미수가 아니라 형법상 무죄(비범죄화) 또는 공무원의 임무위배인 경우에 한해서 그 임무의 내용과 중대성,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형법상 직무범죄로 전환하여 형사책임을 묻고, 사인의 임무위배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논하는 것이 형법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The breach crime of trust is a crime that constitutes 'property damage (unlawful consequences)' through 'mission violation (unlawful conduct)' of the office manager. However, in the illegal structure, the illegality of the act of breach does not result from any form of act directly related to property interests as an object of conduct, but from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other handlers] formed through office work and the 'mission' formed on the premise of the 'violation'. Therefore, 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property crimes (e.g., theft, robbery, fraud, blackmail, embezzlement, etc.) that derive illegality from acts directly related to property. Therefore, in order to limit or reduce the scope of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nishment of the punishment that is the former system is necessary. In order this end, the "The trust relationship relationship between the "Live surface) and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trust relationship, and the contents should be established. Also, interpretation theory that clearly restrictions of "breach"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ct of "the legal Decree and contrac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act of breach of breach of crime. It is also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aw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breach of trust by limiting the concept of damage to 'defeat', narrowing the illegality of the breach of trust and the scope of its responsibility.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illegality of outcome in the case of 'non-damage-free breach of duty' and the illegality of conduct as a property crime is faint, it is desirable to convert it into a criminal offense under the criminal law and hold criminal responsibility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content, seriousness, and degree of violation of the duty, and to discuss liability for damages by acknowledging illegal acts under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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