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규정의 적용제한

최준선

doi:10.24886/BLR.2017.03.31.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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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1卷第1號 (通卷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67 - 413 (47page)

DOI: 10.24886/BLR.2017.03.31.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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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기업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이 거의 사문화되고 형법상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및 특경법이 적용되는 현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개방적이어서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인에 대하여는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우선의 원칙’상 상법 제622조가 정한 특별배임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인의 배임혐의에 대하여는 상법 제622조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도입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에 비추어 민사적으로 면책되는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도 면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배임죄의 보호정도를 위험범으로 보고, 주관적 구성요건조차 손해발생의 위험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시한다. 그러나 이는 법문에 어긋나는 해석이므로 법률의 문언에 맞게 침해범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액의 산정도 전체재산설이 아닌 실질가치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Rozenblum 판결로 상징되는 것과 같이 기업그룹 간의 거래로 인하여 배임죄 혐의가 생기는 경우, 그룹의 실체를 인정하여 그룹 전체의 관점에서 배임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의 증명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의 여지가 있을 때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추정을 통해서 과실로 추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배임죄의 고의 판단에 있어서 경영판단인지를 심사하고, 경영판단으로 간주되면 경영판단의 원칙의 절차법적 특징을 고려하여 내부통제부분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기업에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주고 이를 민사책임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이사들이 임직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에 대한 감시소홀에 대한 임무해태책임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The restricted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breach of trust regarding business people is implemented as follows. First, the provisions on breach of trust under the act on additional penalty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must be eradicated. Second, for business people, the provisions stipulated for the offense of particular breach of trust under Article 622 of the Commercial Code should be applied, in lieu of the provisions on breach of trust under the general Criminal Code. At present, Article 355 of the Criminal Code or Article 356 of the Criminal code are being applied to business people for their offenses. However, this is in strict violation of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erali. Third, assuming that Article 622 of the Commercial Code is applied to the offense of breach of trust by a business person, sufficient review must be carried out for any allegations of breach of trust by a business person during the course of business management activities to judge whether the breach of trust was indeed the result of business judgement. Legal precedents in the U.S have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judgement. Korea, too, should adopt this principle to its Commercial Code and stipulate it. Should there be a case of immun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the accused should also be immune from criminal charges. Fourth, as was seen in the ruling of Rozenblum in France, if the offense of breach of trust is the result of transaction between corporate groups, whether the offense constitutes a breach of trust must be judged by acknowledging the actual nature of the groups in question first. Fifth, the burden of proof by the prosecutor must be reinforced. When the distinction between dolus eventualis and negligence is not clear and therefore there is ample room for judgment, it should be made that a ruling on negligence can only be made through extrapol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judgement. In doing so, the retroactive review of the judge which serves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judgement can be averted. The prosecutor can prove that the case does not meet all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judgement and therefore can overthrow the extrapol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judgement. That is, the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judgement can be used as a principle of converting where the burden proof lies. There is a need to use the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judgement in association with the burden of proof when ruling whether there was deliberate intention in the breach of trust. Sixth, when judging whether there was deliberate intent in the breach of trust and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judgement, there is a need to also take into account matter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in order to incorporate the procedural aspects of the principle of business management judgement. For corporations that set up a sophisticated and proper internal
control system and manage it well, the criminal responsibility placed on the corporation as a result of the criminal activity of its employee should be lightened. This easing of the corporation’s responsibility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the easing of the corporation’s civil responsibility, so that even if a loss is incurred on the part of the corporation as a result of the behavior of employees, corporate directors are immune from the charges on negligence on employee oversight. Such incentives should be reviewed for adoption in the Korean legal system in the U.S.A, such measures are currently under review for adoption under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배임죄 #특별배임죄 #경영판단의 원칙 #기업범죄 #과잉범죄화 #Breach of Trust #Special Breach of Trust #Business Judgment Rule #Corporate Crime #Overcriminalization

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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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범 / 2010 /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 법학논집 14 (3) : 33 ~ 5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2 /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 법학연구 23 (2) : 209 ~ 246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3 /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범위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4 (1) : 3 ~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3 /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 선진상사법률연구 (62) : 57 ~ 79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수진 / 2014 / 횡령죄의 기수시기- 횡령죄는 위험범인가? / 고려법학 (72) : 285 ~ 31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8)

대법원 1971. 4. 13. 선고 71도326 판결

가.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재산상 이익의 수수등이 있으면 되고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고 안가는 것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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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도1543 판결

1954. 2.경 1차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가 1964.4.28. 타인에게 2차로 매각항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비록 1차 매도일이 1954.2.경이라 할지라도 위 소위는 1963.12.14.자 일반사면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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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 판결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회사의 청산의무는 청산인 자신의 사무 또는 청산회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산인은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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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주식회사는 제13조 제1항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3조 제3항), 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행위를 각종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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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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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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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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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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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도1116 판결

배임죄 성립에 관하여 형법이 목적하는 바는 민법상 이중매매의 경우 일방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이중매매의 경우 선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은 후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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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0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구입한 택시를 법정폐차 시한 전에 임의로 폐차케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폐차조치만으로써는 피해자에게 장차 얻을 수 있었을 수익금상실의 손해는 발생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 몫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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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63. 8. 31. 선고 63도110 형사상고부판결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은 양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를 끝마칠 때까지는 양수인에게 협력할 임무가 있고 위 양도인의 임무는 일면에 있어 자기의 재산처분행위를 완성하는 자기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면에 있어 등기의무자인 양도인의 협력없이는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권리자인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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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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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691 판결

부동산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이를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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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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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1] 어떤 법인이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을 대여한 당해 법인 임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임원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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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1]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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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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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1646 판결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의 주체는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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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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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1]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업무는 회사의 사무일 뿐이므로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된 주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관리·보관하는 업무 역시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고,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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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도1675 판결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업무위배의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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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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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1] 자유로운 유가증권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공개시장에서 행하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금지하되,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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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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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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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928 판결

회사와 공소외 (갑)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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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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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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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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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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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1]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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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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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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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하여 달라고 은행장에게 청탁하고 거액의 돈을 공여한 것은 불량대출까지도 그 청탁의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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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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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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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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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1]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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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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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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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가. 공갈폭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기로 약정된 즉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 행위시 예견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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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1]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甲 몰래 매도인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甲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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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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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1]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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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은닉신고된 국유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다고 하여 바로 국가가 그 부동산 자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금이 정당한 객관적 시가가 못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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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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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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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

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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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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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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