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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32 - 564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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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개발 #특허공유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이전사업화 #National R& #D Program #Cooperative Research #Patent Co-ownership #IP Management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
Ⅲ.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권리귀속과 그 제한
Ⅳ.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 공유자간의 권리이용관계
Ⅴ. 현행 제도의 평가 및 검토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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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고윤미 / 2007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현황 및 활성화방안 google schola 2. [보고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07 / 20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동희 / 2002 / 행정법Ⅱ / 서울: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 선 정 / 2007 / 기업과 대학 간 공동연구 성과 귀속의 법적 과제 / 경영법률 17 (2) : 345 ~ 37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해도 / 2008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귀속법규에 관한 연구 / 지식재 산21 103 (4) : 113 ~ 16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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