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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곽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5 - 2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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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산업에서 특허가 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출원특허, 등록특허, 존속특허의 매출증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출원 및 존속 특허는 당해년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등록 특허는 1~4년 후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의 매출증대효과를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의 특허는 매출증대효과가 확인되었지만 대기업의 특허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특허 기반 산업인 정보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특허 확보 지원 확대, 해외 특허출원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산업 #특허 #경제효과 #중소기업지원 #computer programming and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patents #economic effect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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