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61 - 578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회사법은 회사단체의 조직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법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이를 일정부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주들의 상호간 이해를 조정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 합의의 존재사실과 합의의 내용을 공시를 통해 다른 주주에게 알리고 이 합의가 이행되게 할 보장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회사법에 의결권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회사법이 제도로서 의결권 신탁을 도입하게 된다면, 주주간의 계약이 갖는 채권적 성질로 인한 이행담보 혹은 이행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결권신탁은 수탁자가 경제적 위험부담 없이 즉, 투자 없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있지만, 의결권 신탁이 집합적 의결권 행사방안으로서 소수주주권 강화의 방안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의결권신탁을 회사법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의 형식과 내용, 요건은 향후 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결권 #의결권신탁 #의결권행사계약 #의결권구속계약 #주주간계약 #voting right #voting trust #voting agreement #Stimmbingungsvertrag #shareholders agre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序
Ⅱ. 議決權行使에 관한 特約
Ⅲ. 議決權信託에 관한 美國의 立法例
Ⅳ. 議決權信託制度의 導入必要 與否
Ⅴ.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철송 / 2014 / 회사법(제22판)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임재연 / 2009 / 미국기업법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정동윤 / 2012 / 상법(상)(제6판)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정찬형 / 2013 / 상법강의(상)(제16판)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최기원 / 2012 / 신회사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총수익스왑약정과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규제
임정하 증권법연구 2017 .04
TRS와 의결권 행사 :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중심으로
林廷昰 기업법연구 2017 .03
주식관련 장외파생거래의 제반 문제에 관한 연구 : 지배구조 왜곡 및 불공정거래와 규제방향을 중심으로
이정두 증권법연구 2016 .04
지분의 은폐와 법적 규제
이기욱 한양법학 2016 .02
철학과 법학의 만남을 통한 회사법의 새로운 이해 : 미국 회사법상 제한적 회사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金鍾昊 기업법연구 200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0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