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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6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 - 70 (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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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형법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범죄 #반혁명범죄 #불법과거사청산 #독일 중앙기록보존소(ZESt) #통일 #Criminal Laws of North Korea #Anti-Nation and Anti-Nationality Crimes #anti-revolutionary #political #and hostile crimes #crime against Joseon nationality #anti-national purpose #die Geschichte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ZESt).

목차

I. 서론
Ⅱ. 북한 형법의 발전사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의 변천과정
Ⅲ. 북한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의 내용과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근식 / 1986 / 형법학1, 형법학2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 2009 /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 인민보안성출판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렴정철 / 2010 / 공화국형법에 규제된 선거권박탈형에 대한 과학적 이해 / 정치법률이해 (3) : 41 ~ 4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렴정철 / 2010 / 공화국형법에 규제된 재산몰수형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 정치법률연구 (4) : 36 ~ 37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인민경제대학 / 1992 / 형법2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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