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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순 (국립한경대학교 법경영학부 법학전공 조교수)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43 - 171 (29page)
DOI
http://dx.doi.org/10.36532/kulri.2021.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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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기존의 공식통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범죄현상을 파악하여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본 조사표의 각 문항과 보기의 내용, 그리고 응답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인 판별조건식에 따른 범죄유형분류는 형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국범죄피해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발돋움하기 전부터 이미 인지되고 있었으나, 2008년 범죄피해조사 개편위원회에 의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았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모범이 된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NCVS)도 미국 각 주의 형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죄사건을 바라보는 법률의 관점과 피해조사의 관점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화·비범죄화의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개념은 결국 실정형법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대상 범죄유형은 형법각칙상 주요 범죄구성요건의 구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조사의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조사대상이 되는 일상범죄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범죄유형분류의 수준 또한 가급적 형법각칙상 주요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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