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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형진 (백석대학교) 김정림 (Mercy College)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팬데믹특집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3 - 2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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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12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2개월간의 월별 112 신고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 그래프가 단계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1단계로 전반적인 범죄 발생 추세 확인 후, 2단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상반기 월별 범죄 발생 추이가 비교되고, 3단계로 확대한 그래프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이 연구는 전체범죄, 강도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코로나19가 전체범죄에는 ‘약한 감소’, 강도범죄에는 ‘약한 증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에는 ‘감소’라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도범죄의 ‘약한 증가’는 미국의 연구결과와 배치되는 데, 이는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범죄학 이론(기회이론)에 따를 때 코로나19가 많은 범죄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는 그러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찰 등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의 범죄에 대한 영향은 개별범죄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예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증가하는 범죄(예: 강도, 가정폭력)에 경찰력 등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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