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이윤호

보험금융연구

2010 .01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입법논의

강창경

소비자정책동향

2010 .11

2012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양승종

조세학술논집

2013 .0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오원석 ,  민주희

무역학회지

2012 .11

WTO분쟁해결과 입증책임

오승진

국제법학회논총

2014 .03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고령소비자보호 방안

황진자

소비자문제연구

2012 .04

과세대상으로서 손해배상금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우지훈 ,  양인준

조세법연구

2019 .11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검토

노태석

법학연구

2020 .05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을 중심으로

맹수석

법학연구

2013 .06

일본의 금융기관 설명의무 입법에 대한 연구

정순섭

홍익법학

2007 .0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노태석

소비자문제연구

2013 .04

최근 판례를 통하여 본 금융투자상품의 설명의무 : 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박선종

증권법연구

2013 .04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품

박희균

중등우리교육

1994 .07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품

박희균

초등우리교육

1994 .07

선박보험상 부보위험과 면책위험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이원정 ,  방희석

해운물류연구

2003 .01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피해사례 연구

Hwang Jin-Ja

정책연구보고서

2008 .12

개정 신탁법상 자기신탁 및 수익증권발행제도를 활용한 유동화 금융투자상품 설계에 대한 연구

류혁선 ,  최승재

증권법연구

2013 .08

신금융상품의 개발구조와 거시경제 차원에서 수익률구조에 대한 금융-실물부문 효과

최성근

산업경제연구

2004 .12

Burden of Proof Rules, Findings and Explanations

Shahin Bo ,  hanian

법이론실무연구

201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