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입법방향

신광식 ,  구본천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96 .01

제조물책임제도와 책임원리

김은자

규제연구

1995 .03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이윤호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09 .08

제조물책임 대응시스템의 핵심요인이 PL성과에 미치는 연구

서준혁 ,  배성민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04

누구의 책임인가

이오덕

중등우리교육

1990 .05

누구의 책임인가

이오덕

초등우리교육

1990 .05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황현영

비교사법

2013 .05

제조물책임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방안

강창경

정책연구보고서

2006 .10

한의 의료와 제조물 책임

신순식 ,  김경철 ,  정행철

의료법학

2002 .01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

박규용 ,  서세걸

재산법연구

2013 .01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한·미 간 비교연구

하충룡 ,  김은빈

무역학회지

2018 .06

제조물책임과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강창경

정책연구보고서

2003 .08

제조물책임과 피해보상에 관한 연구

강창경

정책연구보고서

2003 .08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소비자인지도 결정요인 연구

김용자 ,  임선아

소비자문제연구

2002 .12

[대담]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_“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입법 성과 없으면 국민에 대한 무책임”

곽정수

기업지배구조연구

2013 .06

제조물책임에서의 자동차의 결함

최명구

비교사법

1999 .06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 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종현

법학연구

2011 .11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

김민중

동북아법연구

2016 .01

입법평가와 정책분석 방법의 융합적 접근

김성수 ,  조용현 ,  이아람

외법논집

2013 .01

의회와 입법절차 - 입법기능과 입법절차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이장희

고려법학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