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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9 - 1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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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이윤호 보험금융연구 2010.01 학술저널

2009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이윤호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09.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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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금융상품거래에서 설명의무와 입증책임의 정도나 배분의 방법, 적합성의 원칙 등이 금융소비자의 행위와 금융회사의 판매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게임이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종류의 균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판매자가 허위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는금융상품의 타입에 관계없이 항상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확률적인 선택을 하는 균형이다. 둘째, 입증비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법적책임 그 자체만을 고려한 모델에서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확률은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와 판매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셋째, 설명의무 위반의 개연성 입증만으로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이 부과되더라도 판매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설명의무이행에 대한 입증비용의 판매자 부담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상품구매확률과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확률이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입증책임을판매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게임이론 #설명의무 #입증책임 #적합성의 원칙 #accountability #burden of proof #game theory #principle of su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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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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