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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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글로컬과학기술법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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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의 양 특성을 지닌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법제로는 방송법과 통신 관련 법,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법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법제로서 방송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기통신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방송통신 기본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분류에 따른 기존의 법제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통융합시대의 규제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 개선안으로서 <방송통신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 사업법(안) 이 추진 중에있다.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여 수평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방송과 통신이 법적 개념 등이 상이한 바, 이를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사업법(안) 의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로서 공영방송법(안)과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안) 제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바, 개별법들의 법제 정비 및 개별 법제들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통하여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rospect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nvergence law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 the Korea.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a new service which has both side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generated, and the necessity for legal regulation for this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arose.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regulating ideology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these two are entirely different and the convergence is difficult to be regulated by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However, such a convergence becomes more common day by day, and proper legal regulation must be accomplished.
The existing legislations for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ereafter “CONVERGENCE”) are divided into broadcasting act, acts for telecommunication and acts for CONVERGENCE. Representatives are broadcasting act, act for electro-communication business, basic act for electro-communication, act for usage of the broadcast net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the act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ct for multimedia broadcasting in Internet and basic act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However, the existing legislations are perpendicular and this makes it difficult to regulate the same services equitable. Therefore, reformation of traditional legislation system is needed and for such reformation a new act, the “act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business” is on promotion. The purpose of this new act is a lateral legisl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but since the legal ideology of these two are different, many investigations have to be made if these two can be regulated with one act. The aim of this act should be based on such investigations.
Furthermore, to prepare the CONVERGENCE, act for public broadcasting and act for Internet-based service are going to be established and act for broadcastingnet is going to be reformed. Consolidation of these individual acts and the relationships of them should be investigated too.
For the above present condition and prospect of the CONVERGENCE, continuous researches have to made to confront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방송 #통신 #방송통신 융합 #방송통신 기본법 #방송통신 사업법 #융합법제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Law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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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박선영 / 2002 / 언론정보법 연구Ⅱ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호 / 2009 / 방송통신 융합의 기술적 개념과 법적 개념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46 : 257 ~ 29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윤환 / 2004 / 현행법상 방송ㆍ통신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1(4)) : 207 ~ 23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우 / 2004 /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방안 - 서비스의 공공재적 양방향적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정보학보 27 : 213 ~ 24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인호 / 2000 / 방송통신의 융합과 언론의 자유 / 공법연구 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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