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통신수렴에 대응한 정책방향과 정책기구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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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욱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0년 여름호 (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239 - 2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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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기술적, 산업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수렴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다기화된 정책ㆍ규제기관들 사이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웹캐스팅의 경우 400여개의 사이트가 스트리밍과 푸시기술을 이용하여 유사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고, 인터넷TV의 경우 TV수상기를 통해 인터넷접속이나 쌍방향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케이블TV망은 이미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기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방송이 통신과 수렴하면서 방송에서의 규제가 통신에서의 규제완화 추세를 반영하여 대폭 완화되고 향후 방송ㆍ통신의 정책과 규제기능도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웹캐스팅, 인터넷TV, 방송망을 이용한 인터넷접속서비스 등 경계영역적, 혼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방송이 쌍방향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방송과 통신의 수렴현상이 극대화되면서 정책관할이나 규제의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디지털수렴을 촉진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방송ㆍ통신의 정책 및 규제기구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기초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검토하였다. 통신과 방송영역을 통합하여 경제적 규제와 문화윤리적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성이 강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서 9인의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사무처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상하였다.

The Broadcasting Law integrates various broadcasting such as terrestrial broadcasting, cable broadcasting, and satellite broadcasting.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which is in progress in technical and industrial section, is not reflected in the law. In case of webcasting, 400 sites now, broadcast similar broadcasting services by streaming and push technique and Internet TV provides television set with internet connection and mutual information services. Cable TV networks already reach a position of mainstay in internet connection service and will occupy an important position with ADSL service in high speed networks for a time being. It is desirable that policy and regulation func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re integrated becaus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nd relaxation of regulation of communication influences regulations of broadcasting to relax. The policy, which support boundary mixing services as webcasting, internet TV and internet connection service by broadcasting network, and promote switchover of broadcasting to digital, begins to take shap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lan digital switch for terrestrial and cable broadcasting. Satellite broadcasting will begin to serve in digital mode. If data broadcasting provides mutual additional services, jurisdiction of policy and consistency of regulation may be at issues with maximal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Discussion on establishment of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will be seriously discussed after year 2002. Policy and regulation organization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resent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ll be reorganized for digital convergence.
This paper studied idea for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s organization, and its operation. It designed that the area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was integrated into one independent commission, which has 9 members and a secretariat, and performs economical and culture-ethical regulation. The laws, related to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s integrated into Information Communication Law and Broadcasting Communication Law after the Commission launched, in the long run.

Ⅰ. 머리말
Ⅱ. 방송ㆍ통신의 수렴추세의 확산
Ⅲ. 우리나라의 방송ㆍ통신수렴과 디지털전환
Ⅳ. 정책 및 규제제도의 문제점
Ⅴ. 방송ㆍ통신수렴 촉진을 위한 정책과 규제방향
Ⅵ.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준비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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