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27 - 39 (1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상이한 성격을 지니는 양자의 독자적인 영역들 역시 확고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방송과 통신은 별개의 분야로서 간주되어 왔으며 각기 다른 법체계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그
러나 최근 들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양자 간의 경계 역시 점차 모호해지고 있
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융합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
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외국의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방송통신융
합법체계의 이론적 모델들을 분석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추진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을 검토하는 한편,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 / Directive 2000/31/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
/ /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
/ /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the authoriz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Directive 2000/31/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
/ /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
/ /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the authoriz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
경제규제와 법
2013 .11
-
EU와 대표회원국의 방송통신융합법제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안의 분석
EU연구
2008 .01
-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법제의 개선- 독일의 방송 분야 법들을 고찰하며 -
법과 정책연구
2017 .01
-
방송과 통신의 융합
관훈저널
2004 .06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관계법 정비방안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1 .05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관계법 정비방안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1 .05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관계법 정비방안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0 .04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관계법 정비방안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0 .04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관계법 정비방안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1 .05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관계법 정비방안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1 .05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관계법 정비방안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1 .05
-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관계법 정비방안 연구
[KOCCA] 보고서(ALIO)
2011 .05
-
방송·통신 융합의 네트워크 특성
[KOCCA] 보고서(ALIO)
2010 .04
-
방송·통신 융합의 네트워크 특성
[KOCCA] 보고서(ALIO)
2010 .04
-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2010 .06
-
일본에서의 방송ㆍ통신융합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경제규제와 법
2009 .05
-
방송통신통합사업법 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학기술법연구
2013 .01
-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KOCCA] 보고서(ALIO)
2010 .04
-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KOCCA] 보고서(ALIO)
2010 .04
-
‘중심잡기’ 필요한 방송·통신 융합
관훈저널
200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