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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27 - 39 (1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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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상이한 성격을 지니는 양자의 독자적인 영역들 역시 확고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방송과 통신은 별개의 분야로서 간주되어 왔으며 각기 다른 법체계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그
러나 최근 들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양자 간의 경계 역시 점차 모호해지고 있
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융합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
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외국의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방송통신융
합법체계의 이론적 모델들을 분석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추진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을 검토하는 한편,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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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 / Directive 2000/31/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
/ /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
/ /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the authoriz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Directive 2000/31/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
/ /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
/ / Directive 2002/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the authoriz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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