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廳法 第12條 第4項 등 違憲確認判決에 나타난 過剩禁止原則適用의 問題點

李郁漢

헌법판례연구

1999 .07

憲法裁判所 제68조 제1항에 대한 憲法裁判所 決定(憲裁決 1997. 12. 24, 96헌마172ㆍ173(병합))의 問題點

朴炅澈

헌법판례연구

2002 .11

慣習憲法이 提起하는 憲法理論的 問題點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위한 특별법조치법 違憲決定(憲裁決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에 대한 評釋

李鍾秀

헌법판례연구

2004 .11

按摩師制度에 대한 憲裁決定의 評釋

李丞祐

헌법판례연구

2006 .12

‘新 行政首都의 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 違憲決定(憲裁決 2004. 10. 21, 2004헌마 554 · 566(倂合))의 憲法理論的 問題點

朴炅澈

헌법판례연구

2006 .12

基本權保護義務違反의 審査基準 : 憲裁決 2008. 7. 31, 2006헌마711을 中心으로

張永喆

헌법판례연구

2009 .02

憲法裁判에서 立法形成의 自由와 立證責任 : 反對意見이 意義와 機能 : 選擧權年齡에 대한 憲裁決定評釋(憲裁決 2003.11.27, 헌마787, 2003 헌마516(병합))

李悳衍

헌법판례연구

2004 .11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심영미 ,  박미혜

분쟁해결연구

2010 .01

시각장애인의 실태와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제한 - 논증의 구체화를 중심으로 : 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판례집 20-2(상), 1089]

김재왕

사회보장법연구

2012 .06

憲裁 89헌마178決定(1990. 10. 15)에 대한 管見

金南辰

저스티스

1991 .06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기초조사

전영환

수시과제보고서

2006 .12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기초조사

전영환

연구자료

2006 .12

消費者政策決定에 관한 硏究

愼原得 ,  杜成奎 ,  민태형

정책연구보고서

1994 .12

政策決定에 關한 理論的 考察

朴基永

법학연구

1975 .06

`美國과 EC의 호르몬 紛爭` 패널報告書의 評釋

朴魯馨

통상법률

1998 .02

[판례평석]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대상판례: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병합), 헌판집 16-2, 1]

남복현 ,  장석호 ,  노기호

한양법학

2006 .08

5ㆍ18 特別法의 違憲與否 : 5ㆍ18特別法 제2조의 違憲審判에 관한 憲法裁判所判例評釋을 겸하여

盧琪鎬

한양법학

1996 .09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但書 등 違憲訴願事件 : 憲裁決定을 논박하며

金炳錄

헌법판례연구

2001 .11

독일 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ㆍ비교법적 고찰

嚴東燮

한국사회과학연구

1991 .12

財産權의 內容을 새로이 形成하는 法規定의 憲法的 問題 : 소위 ‘그린벨트 決定’에 관한 判例評釋을 겸하여

韓秀雄

저스티스

199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