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1 - 8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 및 주요쟁점사항을 살펴본 후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와 연혁과 외국의 안마사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발단, 분쟁의 주요쟁점 등을 짚어보았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의 시초는 1912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가 시각장애인의사회참여와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성제생원(국립서울맹학교의 전신)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료교육(침구술과 안마술)을 실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최근 들어 스포츠마사지, 수기마사지사, 피부미용업계 등에서 헌법에서 보장되어진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끊임없는 헌법소원 및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5월 한때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 하여 위헌판결이 있은 적이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80%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 및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이유로 지속적인 집회, 시위 및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 및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합헌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피부미용업계 및 수기마사지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주요쟁점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보장이라는 주장과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생존권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선진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자활 및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법률구조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끊임없는 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 시각장애인의 교육기회확대, 사회적 인식의 전환, 사회적 기업설립, 헬스키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법적 안정성 확보 #교육기회 확대 #사회적 인식의 전환 #헬스키퍼 #System of Licensing Masseurs #Dispute #the Right to Work #Equ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 /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법제처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google schola /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Koestler, F / 1976 / The Unseen Minority: A Social History of Blindness in the United States / David McKay Co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