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윤상민

법학연구

2018 .12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김태명

형사법연구

2004 .01

형사절차에 있어서 허위진술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형준 ,  김재휘 ,  백승경

중앙법학

2005 .02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의 형사책임

이창섭

형사법연구

2007 .01

형법상 진술 및 유포 행위의 ‘허위성’ 요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허위성 개념의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형사법연구

2018 .01

진실과 허위 사이 : 허위(일 수도 있는)사실의 표현을 위한 항변

우지숙

경제규제와 법

2009 .05

허위자백에 대한 인식과 위험요소에 대한 민감도

한유화 ,  안수연

사회과학연구

2018 .11

허위사실유포 관련 범죄에 대한 고찰

이원상

형사정책연구

2013 .09

컴퓨터 교실-공문서 작성

박신영

초등우리교육

1995 .04

컴퓨터 교실-공문서 작성

박신영

중등우리교육

1995 .04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증거위조

박흥모

법학연구

2008 .08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동향과 형사정책적 함의

이기수

형사정책연구

2014 .09

미국의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 사례검토

전삼현

법학논총

2006 .0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

송기춘

민주법학

2020 .01

허위정보 규제 보완 및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박광온

관훈저널

2018 .12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박경신

법학연구

2009 .04

허위공문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류전철

법학연구

2019 .09

FALSE STATEMENT

Yun Seung Young

저스티스

1973 .12

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에 관한 연구

박달현

법학연구

2015 .04

온라인 허위정보의 규제를 위한 접근법 - 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 규제 방향을 중심으로 -

이정념

과학기술법연구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