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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수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19 - 2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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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물론 형사절차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자신이 범하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 ‘허위자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여건에서 허위자백이 일단 발생하면 유죄로 연결될 확률이 높고,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산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허위자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193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오판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높은 허위자백의 비중은 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허위자백을 단일주제로 연구하도록 하였다.
초기 실증적 연구에서 시작된 허위자백 연구는 많은 사례들을 밝혀내면서 허위자백의 존재를 입증하게 되고, 허위자백이 생성되는 원인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옮겨가며 자연스럽게 자백이 이루어지는 피의자신문과 신문과정에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연구로 발전한다. 그리고 유죄판결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허위자백을 연구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또한 연구를 통해 허위자백은 없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의 교정, 신문기법의 개선, 취약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처우, 신문과정의 녹음? 녹화 등 투명성 확보와 같은 여러 대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허위자백의 의의
Ⅲ.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 동향
Ⅳ. 허위자백 연구의 형사정책적 함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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