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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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riminal Liability of a Person who Caused a Public Official by Fraud to Make a False Official Document

#간접정범 #Mittelbare Tterschaft) #공문서 #ffentliche Urkunde) #의사표시 #Willenserklrung) #취소가능성 #Anfechtba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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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소속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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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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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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