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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법학연구
2018 .12
간접정범의 공동정범? - 국제형사재판소(ICC) 판례와 독일 및 국내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7 .01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정범표지와 허위작성관여자의 책임 소고
성신법학
2003 .02
형법 제34조의 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범위
형사법연구
2003 .01
소송사기의 구조와 간접정범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을 대상으로
법학연구
2010 .08
공동정범의 이론구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신분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외법논집
2016 .01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법학연구
2020 .09
공무원을 기망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2007 .01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형사법연구
2017 .01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 범위 : 형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법학연구
2008 .08
존재론적 공동정범표지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판례에 나타난 공동정범의 정범성 판단기준
형사법연구
2014 .01
공범이론에서 ‘공모'(共謀)개념의 문제성
형사법연구
2014 .01
간접정범과 정범우위성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015 .01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소위 ‘오상공동정범’
일감법학
2014 .01
공동정범에서의 정범성립 요건 : ‘공모’공동정범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2015 .0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의 불실 - 불실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컴퓨터 교실-공문서 작성
중등우리교육
1995 .04
컴퓨터 교실-공문서 작성
초등우리교육
199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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