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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10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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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논제에 대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의, 거짓의 또는 허위의 정보를 확산시키며 민주주의 정치질서, 사회구조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른바 ‘허위정보’는 의도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가짜인 내용 또는 사실과 가짜가 혼합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온라인 공간에서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7년부터 페이크뉴스와 허위정보를 구별하여 허위정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는데, 2018년 9월 26일 공식화 된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제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온라인 허위정보의 특성에 맞추어진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 허위정보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고 유럽연합의 <허위정보에 관한 실행기준>의 제정과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하며,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허위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Disinformation #Online platform #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 #Self-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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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18 /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google schola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8 /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google schola 박신욱 / 2018 / 독일의 가짜정보 대응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교육법학연구 30(3):55~80 dbpia 법무부 / 2018 / 보도자료 -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google schola 이상기 / 2018 / 페이크 뉴스(Fake News)에 대한 수용자들의 비판적 대응은 가능한가? / 인문사회과학연구 19(1):519~54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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