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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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경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2집 제1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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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는 국가가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여 허위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허위와 진실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과학계에서도 허위는 명백히 식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처벌은 진실의 처벌을 항상 동반할 수 있고 그 제도의 목표인 진실의 추구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진실이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위축효과를 가져오며 허위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자인 국가가 체제유지를 위해 진실을 도리어 은폐하는 데에 남용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기 등의 예와 같이, 특정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한다거나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방지하는 등의 특정될 수 있는 공익이 있을 때만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된다. 또는 폭탄소문법과 같이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명백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상황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 명예훼손, 사기, 폭탄소문법과 같이 제한된 형태가 아닌 ‘허위’ 자체 또는 그 범위가 불분명한 ‘허위에 의한 공익의 훼손’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 제도가 촉발하는 위축효과, 진실 차단의 위험성 및 체제유지에의 남용가능성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 또 허위사실유포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와 ‘공익’은 형벌의 기준이 되기에 요청되는 명확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론은 언뜻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명백한 허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명백한 허위’라고 할지라도 유용한 사회적 담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허위’의 정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벗어나는지에 대한 사전판단의 기준이 되기에는 ‘음란’, ‘명예훼손’ 등에 비해 너무 불명확하거나 한정이 어렵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유엔인권위원회 및 국제기구들은 오랫동안 허위사실유포죄의 폐지를 세계 여러 나라에 권고하여왔으며 1992년 캐나다, 2000년 짐바브웨 등의 최고법원들은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였다. 현재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허위사실유포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캐나다대법원 모두 우리나라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변형한 형태의 심사를 통해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인권법 위반 및 헌법 위반의 판단을 내린 점은 우리나라 헌법 실무에서 주목해보아야 한다.

The crime of dissemination of false news distinguishes falsity from truth and punishes the former. However, a distinction between truth and falsity is difficult even in fields of science. Punishment on supposed falsity can always end up punishing truth and thereby contradict the purpose of the punishment, namely promotion of truth.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also chills into self-censorship those intending to present opinions or their good faith versions of truth. Also, criminal punishment presupposes entrustment of the punitive authority with the controlling regime, which may abuse its power in prolonging the incumbency. For these reasons, punishment on falsity itself is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only when falsity is used as in the cases of defamation or fraud in infringing on the ascertainable rights of others or in making illegitimate gains, or exceptionally as in the case of bomb hoax laws where the harms of false news are clearly present. Punishment on falsity outside these limited circumstances where the protected public interest is clearly ascertained, chills otherwise truthful or opinion-like speech and risks punishing truth and being commandeered for regime prolongation, and therefore violates the constitutional ban on excessive restriction. Also, the elements of the crime, “falsity” and “public interest” do not mee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larity, required for any criterion of criminal punishment.
These evaluations apply with equal force to the statements that are ‘obviously false.’ Even ‘obviously false’ statements contribute to useful social discourse, and unlike that of obscenity and defamation, the concept of falsity is too uncertain to operate as a criterion of selecting the types of speech that fall outside the purview of freedom of speech.
For these reasons,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other international bodies have for long recommended various countries to abolish the law punishing dissemination of false news and the highest courts in Canada and Zimbabwe struck down the law as unconstitutional in 1992 and 2000 respectively. Today, Korea remains the only liberal-democratic country maintaining such law. We should carefully note that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Canadian Supreme Court applied what looks like a modified form of Korea’s test of unconstitutionality, the ban on excessive restriction, to obtain the findings of violation and unconstitutionality.

#허위사실유포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엔 인권위원회 #미네르바 #dissemination of false news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e rule of clarity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Minerva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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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R. v. Oakes / 1986 / 1 SCR : 103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Scott, F. / 1952 / Publishing False News / 30 Canadian Bar Review 3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R v. Zundel / 1992 / 2 SCR : 731 ~

4. [보고서] - UN Human Rights Committee / 1994 / views adopted

5. [보고서] - / 1995 / Annual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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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0. 선고 2009고단3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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