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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7권 제4호(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31 - 487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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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ntitrust policy, one of troublesome recurring problems is to determine whether the strategy including the exclusive dealing contract between purchasers and suppliers for the sale or purchase of goods or rights to exclude competitors is illegal. Sometimes, the decline of the influential competitors could be natural result of competition. However, the downfall of rivals could also be responsible for the vertical agreements or technical integration to harm competition by market blockade. For this reason, the standards for scrutiny to decide the illegal anticompetitive strategy have been suggested to perform the anticompetitive policy efficiently.
In the U.S., federal courts and agencies have tried to replace the effects-balancing test that is the old version of the rule of reason test, with the structured rule of reason, which is conceived for allocating burdens of production and proof. This Article deals the new test method placing stress on the importance of an appropriate framework that structures the analysis. This new analysis will divide the steps of the whole process and allocate burdens of production and proof in litigation.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시장봉쇄행위 #고객선점행위 #구조화된 합리성의 원칙 #경쟁제한 봉쇄행위 #Exclusionary Practice #Foreclosing Practices #the Structured Rule of Reason #Preoccupation of Market #the Effects-Balancing Test

목차

Ⅰ. 서론
Ⅱ. 배타조건부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선점 봉쇄전략의 의의
Ⅲ. 시장선점 및 봉쇄전략 행위로써 배타조건부 거래 등에 대한 규제의 실제
Ⅳ.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자 배척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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