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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판례리뷰 노동판례리뷰(2008/2009)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97 - 2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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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판단에서 파견근로자
2. 근로계약의 성립 시점
3. 근로계약 : 형식인가, 실질인가?
4.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영업비밀
5.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기법 위반
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7. 단체협약의 비조합원 규정과 전임자
8. 노조원의 징계를 엄격히 제한한 단체협약의 반사회질서성
9. 단체협약에 대한 비판적 보도와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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