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제도에 관한 소고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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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8卷第1號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59 - 29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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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라는 일련의 과정 중 후선부문이라고 불리는 청산 및 결제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제거래가 빈번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국제시장간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조화가 더욱 중요하다. 개별 국가의 법률과 청산 및 결제시스템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위험이 국제적인 규모로 발생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훨씬 대응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이에 청산 및 결제제도에 관한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CCP 장외청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미국과 EU의 청산 및 결제제도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얼마나 잘 수용하고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이어 개정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제도의 내용을 소개한 후,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국제금융거래의 증가로 국내 법규가 해외에 있는 시장참가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생각할 때에 국내의 규범들을 더욱 정치하게 가다듬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과도 직결될 수 있다. 최근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CCP 설립 계획을 밝히며 아시아시장을 선점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법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사항들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One of the lessons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is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regulators have timely and comprehensive data about over-the-counter(OTC) derivatives transactions. Improved transparency of swaps and security-based swaps enables regulators to monitor the exposure of counterparties to such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identify risk concentrations, and monitor systemic risks. The G20 Leaders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global reporting to trade repositories as a core component of OTC derivatives regulatory reform, and in September 2009, agreed that “OTC derivatives contracts should be reported to trade repositories.”
A Trade Repository or Swap Data Repository is an entity that centrally collects and maintains the records of over-the-counter (OTC) derivatives. These electronic platforms, acting as authoritative registries of key information regarding open OTC derivatives trades, provide an effective tool for mitigating the inherent opacity of OTC derivatives markets.
This market infrastructure is defined and supervised in Europe by 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ESMA) under the European Markets Infrastructure Regulation(EMIR) regulation. Similar regulatory initiatives are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 has developed the Dodd-Frank Act regulation, under which Swap Data Repositories are regulated.
The strengthening of the derivatives markets regulatory framework finds its origin in the 26 September 2009 summit in Pittsburgh, where G20 Leaders agreed that all standardised OTC derivative contracts should be cleared through central counterparties(CCP) by end-2012 at the latest and that OTC derivative contracts should be reported to trade repositories.
Trade Repositories can be thought of as electronic filing cabinets for information about derivatives transactions and serve as centralized locations where regulators can obtain data on open OTC derivatives contracts. The establishment of trade repositories and reporting of data to them is a particularly important element of international OTC derivatives regulation because trade repositories offer a venue where regulators from different jurisdictions can obtain information about cross-border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 #자본시장 인프라 #거래정보저장소 #중앙청산소 #OTC Derivatives #mandatory clearing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trade repository #Central Counterparty(CCP)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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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건식 / 2013 / 새로 쓴 자본시장법 / 두성사

2. [보고서] - 김영도 / 2013 /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국내시장의 영향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기 / 2010 / 미국 도드-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금융법연구 7 (2) : 45 ~ 90

4. [보고서] - 남길남 / 2012 / 미국의 장외파생상품 규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5. [학위논문] - 남희경 / 2013 /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에 관한 법적 연구 : CCP 청산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박사 / 연세대학교대학원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희준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8 이용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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