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규제는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업에 있어 인권보호는 당연한 법적 의무이며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UN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인 ISO 26000이 제정되면서 기업에 있어 인권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종래 기업은 출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선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의 경우 사회적 비난은 물론 매출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 인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인권경영의 요구는 법적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래 기업의 조직법적 관점은 주주중심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었다면, 인권경영은 이해관계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회사법의 근본적인 관점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법의 경우 기업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통한 규제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는 사전 예방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인권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을 법정화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 측면에서 인권경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UN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인 ISO 26000이 제정되면서 기업에 있어 인권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종래 기업은 출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선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무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의 경우 사회적 비난은 물론 매출감소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 인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기업에 대한 인권경영의 요구는 법적 측면에서 볼 때는 기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종래 기업의 조직법적 관점은 주주중심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었다면, 인권경영은 이해관계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회사법의 근본적인 관점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법의 경우 기업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통한 규제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는 사전 예방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행위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인권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을 법정화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 측면에서 인권경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적 기준
Ⅲ. 인권경영과 기업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2. [기타자료] - 김인선 / 2000 / 국가형벌권의 근거와 한계 / 국회입법조사월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미숙 / 2009 / 법인범죄 제재의 정책적 근거 및 제재 다양화방안 / 형사정책연구 20 (1) : 759 ~ 783
4. [보고서] - 송세련 / 2011 / 인권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5. [보고서] - 안윤기 / 2010 /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ISO 26000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쟁력 제고방안
2. [기타자료] - 김인선 / 2000 / 국가형벌권의 근거와 한계 / 국회입법조사월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미숙 / 2009 / 법인범죄 제재의 정책적 근거 및 제재 다양화방안 / 형사정책연구 20 (1) : 759 ~ 783
4. [보고서] - 송세련 / 2011 / 인권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5. [보고서] - 안윤기 / 2010 /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ISO 26000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쟁력 제고방안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법과 정책연구
2019 .01
-
인권경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경희법학
2019 .01
-
기업의 인권책임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경제법연구
2020 .01
-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Japan - Implementation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법과기업연구
2019 .12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2020 .01
-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China: An Overview of Policies and Laws on Chinese overseas investment
법과기업연구
2019 .12
-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2020 .01
-
지방공기업의 조직특성에 기반한 인권실태분석 사례연구
상품학연구
2022 .08
-
통합적 관점에서 인권교육 교재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2018 .01
-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 .01
-
지방정부 인권제도 운영 10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2 .01
-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도덕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2021 .01
-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2018 .08
-
IB국제정치 교과서의 인권 단원 내용 분석-사회과 인권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2 .12
-
지방정부 인권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23 .12
-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실태에 따른 학교 유형 분류 및 인권의식 차이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21 .04
-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분석
사회복지법제연구
2019 .01
-
인권현안에 대한 국민태도, 왜, 어떻게 다른가?: 2011년,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분석
한국사회학
2019 .05
-
법교육에서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관계 분석-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및 사회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2021 .08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 분석
법과인권교육연구
201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6-00147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