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09-12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 - 81 (7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시장에서 발생되는 경쟁저해 행위의 직접적 피해자는 그 행위로부터 얻게 되는 부당이익의 원천인 소비자이다. 그러나 공적집행의 근거가 경쟁저해로 인한 공공적 성격에 근거하기는 하나 부당이익을 당한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의 방법에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소비자피해에 대한 실효적 보상방식을 강구하여 소비자피해보상방안을 고찰하고자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경쟁법 집행의 최적방식에 대한 구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주로 경쟁법 위반에 대한 유인동기를 낮추는 억지효과와 피해 입은 당사자의 손해분을 회복하는 차원의 피해배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한다. 이러한 두가지 효과를 중심으로 경쟁법 집행의 최적 방식을 구성해보고자 한다.
우선 경쟁법의 최적집행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경제적 차원과 법률 차원에서 나누어 고찰한다. 특히 법률차원의 고려에서는 미국과 EU법상의 피해분 보상효과인 기본적인 구제체계에 대해 분석해본다.
이를 각국의 법체계상에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가지는 한계 및 사적집행을 위해 우리 법체계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이 없는 환경에서 독점규제법의 사적집행의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집단소송의 도입과 증거개시절차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더불어 과징금의 소비자보호 활용방안의 경우와 비교를 해본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경쟁법의 최적 집행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주요국의 경쟁법 집행방식
제4장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방식의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김차동 법경제학연구 2016 .1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 제도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신영수 기업법연구 2010 .0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김상찬 ,  이충은 법학연구 2009 .08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박종렬 법학연구 2007 .05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협력에 관한 연구
김도훈 미국헌법연구 2016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20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