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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73 - 120 (48page)
DOI
10.35505/sjlb.2015.08.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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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forcement system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is characterized as the one centered o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the“KFTC”) in which the KFTC plays a leading role while it is a dual system mixed with public and private enforcement. Discussions on private enforcement have been developed around issues of whether and how to activate private enforcement for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When viewed as a deterrence mechanism, the enforcement system relying heavily on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by the KFTC does not seem to suffice to achieve the optimal level of enforcement. Private enforcement in the form of actions for an injunction and/or damages can therefore be an important complement to the public counterpart. However, compensatory damages action, the only private enforcement means in Korean competition law, falls short of expectation to perform such function. A lot of suggestions have been made to address this problem.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s also discussed regardless of the contextual issues relating to its compatibility and harmonization with the Korean legal system. In this regard, it should be clearly recognized that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 Korean competition law be critically reviewed within limitations of the difference in the legal system.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give the reasoning for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 Korean competition law and to present realistic alternatives for improving private enforc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U.S. system and operation of treble damages claim and EU’s experience of improving the private enforcement including the policy choice regarding whether to introduce the possibility of doubling damages.
#경쟁법 #사적집행 #징벌적 손해배상 #3배 배상 #1배 배상 #보상 #완전한 보상 #억제 #competition law #private enforcement #punitive damages #treble damages #equitable damages #compensation #full compensation #deterrence

목차

I. 머리말
II.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관
III. 유럽연합(EU)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논의
IV. 비판적 검토 및 현실적 대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곽윤직 / 1996 / 민법주해 [IX]: 채권 2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김두진 / 2007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차동 / 2012 /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방안 연구-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학위논문] - 이선희 / 2012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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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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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2162 판결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입은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므로 그 손해액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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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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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1]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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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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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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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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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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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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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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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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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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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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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과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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