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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Competitive Neutrality of State-Own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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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쟁중립성과 독점규제법의 적용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Lee, Hyo Seok (경북대학교)
Journal
Institute of Law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LAW REVIEW Vol.59 No.2(Wn.96)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8.5
Pages
347 - 3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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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ve Neutrality of State-Own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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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Neutrality implies that no business entity is advantaged(or disadvantaged) solely because of it"s ownership. And it matters both for leveling playing field and public interest rationales. The focus of competition neutrality has been on reforming the environment that public and private entities compete in, also on state-owned enterprise and any state-induced distortion of the market place. To encounter these problems some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the EU have established specific competitive neutrality frameworks. These frameworks establish mechanisms to identify and eliminate such competitive advantages as SOEs may have, including with respect to taxations, financing costs and regulatory neutrality as well as competition law application. Among them however, this paper deals with competition neutrality in terms of competition law.
This paper has three main parts. First, competitive neutrality and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role of SEO in Market. Second, approaches in other countries available to competition authorities to encounter anti-competitive practices by SOEs and options to help enhance competitive neutrality are discussed. Finally, the applicability of competition law in Korea and related regal issues.
This paper concludes that full implementation of the competition law would go a long way in ensuring competitive neutrality. The use of competition law can help address competitive neutrality problems where the government businesses fall within the scope of competition law. Such Competition law-based approaches can stimulate a competitively neutral environment.

Contents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시장참여와 경쟁중립성
Ⅲ. 경쟁중립성에 관한 국외의 논의
Ⅳ. 독점규제법의 적용과 관련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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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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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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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1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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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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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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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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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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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행위’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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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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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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