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 연계방안 연구

Kim, Sung-Cheon; Kim, Jae-Young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Kim, Sung-Cheon (한국소비자원) Kim, Jae-Young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08-12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4 (17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쟁법제의 목적은 경쟁촉진이고 간접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목적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 환경의 변화는 시장 내에서 경쟁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역할이나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경쟁법제의 선진화 과정으로 경쟁법제에 의한 소비자 권리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즉, 소비자주권이나 소비자후생, 소비자권리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의 연결점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선진국들은 경쟁법제에 의한 소비자권리실현방안을 강구하여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금지청구권, 징벌 배상, 부권소송, 단체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유럽은 유럽통합 이후 회원국의 경쟁법제의 통일화 및 선진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사소제도의 강화를 제안했고, 미국도 반독점선진화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쟁법제에 의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일본도 경쟁법제의 민사적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비자의 금지청구권, 단체소송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은 2006년 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권익증진’ 내지 ‘권리실현’의 측면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개 정소비자기본법과 더불어 소비자관련법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쟁법의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외국의 경쟁법ㆍ소비자법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를 모두 관장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양 법제의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그 기초적 작업으로 본 보고서는 양 법제의 연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쟁법제에 의한 소비자권리 실현 규정으로는 첫째,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에 의한 금지청구가 가능해지도록 소비자에 의한 금지청구소송제도를 경쟁법제에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부권소송(국가후견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액의 피해를 입고 광범위하게 분산되어있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권소송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에 의한 경쟁촉진 방안으로는 소비자법제의 부당거래행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Apurpose of the competition law is to promote the competition and to realize the objective of consumer welfare indirectly. However, in a change of market environment, the consumer’s role or rights have been emphasized as well as the competition. Accordingly, advanced countries have pursued a realization of consumer’s rights by the competition law in the process of advancing the competition law. That is, in terms of the consumer sovereignty, consumer welfare and the consumer right actualiza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a linking point of the competition law and the consumer law.
Advanced countries have the linkage regulations of various forms including the consumer’s claim for damage and claim for prohibition, punitive compensation, Parens Patriae Action, and class action by searching the consumer right realization plan by the competition law. In particular, Europe proposed to strengthen the civil action system as the unification and advancement of EU members’ competition laws was studied after the European Integration. USA attempted to strengthen the consumer protection by the competition law through organizing the anti-monopoly commission. Also, Japan introduced the consumer’s claim for prohibition and the class action system through a discussion on the civil relief by the competition law.
’Consumer Protection Act’ of Korea was revised into ‘Consumer Basic Act’ as the paradigm was changed to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rights and the actualization of consumer’s right from the consumer protection in 2006. Also, in addition to the revised Consumer Basic Act, the consumer-related laws were controll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the government’s organization was reshuffled. Accordingly, it is time to discuss the linking plan of both laws by considering that Korea must respond to the environment change of the foreign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law,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have managed both of the competition law and the consumer law.
Ultimately, the plan of integrating the competition law and the consumer law is required, but in this study, the following plans were presented for the linkage of both laws as the basic process.
As the rule of actualizing the consumer right by the competition law, the litigation system for prohibition by consumer must be introduced to the competition law to ensure the claim for the prohibition of a business carrier’s illegal act by consumer. Second, th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must be introduced in terms of the Fair Trading Act. As the method for solving the problem of consumers who had a loss of small amount and are scattered widely, Parens Patriae Actions can be the alternative. Fourth,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must be review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Fair Trading Act execution. As the plan of promoting the competition by consumer, the illegal trading behavior of the consumer law must be reformed.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천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7 이용수 7,715

Kim, Jae-Young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17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주진열 행정법연구 2012 .12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의 규율

정필운 , 김슬기 언론과법 2012 .06

미국의 셔먼법 제2조와 EU 조약 제102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교 연구

강상덕 저스티스 2012 .12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의미와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마상열 , 안점판 정책포커스 2012 .04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김진우 법학연구 201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19452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