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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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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영미법제상 제도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하여 결과발생을 허용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현실로 발생한 손해 외에 부가적으로 인정되는 배상을 말한다. 제도적으로는 불법행위자가 장래에 피해자 또는 다른 자에 대하여 가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는 배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법적 기능을 본질로 가지는 것이고 민사법적 기능은 손해배상제도의 절차적 기능만 차용하여 사회적 손실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리이며,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정당화시켜주는 제도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여러 현대불법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63조에 의한 해석론적 방법과 위자료에 의한 방법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을 통한 도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관계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로서는 매우 불완전한 법리에 근거하므로 현실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필요성이 단순하게 외국의 유사한 법제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개정 등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 #위자료 #부당이득 #징벌적 대가 #punitive considerations #unjust enrichment #damages #consolation money #punitive damages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관계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민법의 체계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 피해구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 /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7 재판자료 8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5. /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한 소고 2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징벌적 손해배상＂ 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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