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51 - 27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약관의 내용통제가 보장하려는 실질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전통적?형식적 사적 자치와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내용통제는 사적 계약관계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사적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를 정당화하는 실체적 사유가 문제된다. 이러한 내용통제의 실체적 정당화사유는 내용통제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목적론적 해석을 수단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함에도 종래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이를 고찰한 것이다.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에 관한 종래의 논거, 가령 법질서 및 공익의 보호, 부당한 계약으로부터의 보호, 소비자보호, 역학적 불균형으로부터의 약자보호,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교정 등은 실정법상의 내용통제를 정당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종국적으로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는 미시적으로는 고객의 실질적인 결정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시적으로는 경쟁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B2C계약에서는 물론 B2B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용통제 #형식적 계약의 자유 #자기결정 #타율적 결정 #정보비대칭 #경쟁 #시장의 실패 #실질적 계약의 자유 #개별약정 #공익 #사적 자치 #역학적 불균형 #소비자보호 #거래비용 #Formale Vertragsfreiheit #Materiale Vertragsfreiheit #Fremdbestimmung #Gemeinwohl #Informationsasymmetrie #Inhaltskontrolle #Konditionenwettbewerb #Marktversagen #Nicht individuell ausgehandelte Vertragsbedingungen #Privatautonomie #Selbstbestimmung #Transaktionskosten #Ungleichgewichtslagen #Verbraucherschutz

목차

I. 들어가며
II. 법질서 및 공익의 보호
III. 부당한 계약으로부터의 보호
IV. 소비자보호
V. 역학적 불균형으로부터의 약자보호
VI.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교정
VII. 사견: 실질적 자기결정의 보호와 시장실패의 치유
VIII.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약관규제의 실제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권오승 / 2005 / 경제법, 제5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재열 / 2005 / 경제법, 四訂版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은영 / 1994 / 약관규제법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정준 / 2008 / 정보의 비대칭과 협상력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연구 / 외법논집 (31) : 375 ~ 412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1]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가.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비자권익 관점의 약관규제 개선방안 연구
이금노 정책연구보고서 2015 .01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인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박은경 법학연구 2013 .12
약관의 설명의무의 대상 및 면제범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소고
김원규 법학연구 2016 .03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면책약관의 적용과 그 내용통제
이병준 법학연구 2016 .02
약관의 개념
이재현 비교사법 2003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657249